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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특구 확대 지정 가능성,' KIEP


북한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특구를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특구지역의 기간시설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주도하는 대북 인프라개발지원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VOA 김세원 기자를 연결하여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7일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특구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지요?

(답변1)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투자와 경제지원이지만 북한 당국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외개방과 개혁적 대외정책을 펴는데 소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북투자와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특구를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질문2) 새로운 경제특구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답변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포와 원산, 신의주를 산업 특구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남포는 보세가공 또는 종합산업개발단지, 원산은 경공업중심, 신의주는 무역 상업 경공업 단지로 각각 특화 한다는 겁니다.

(질문3)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3) 네,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지구 등 네 곳이 있습니다.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은 1991년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 지역을 화물중계기지 겸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1993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입주기업에 제조업 세금 3년간 면제, 최저임금 80달러, 유가증권 사용과 외화 자유반출입 허용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98년까지 투자액은 8800만 달러에 그쳤고 그이후 신규투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일대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이후 50년간 입법, 사법, 행정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거주민 개인의 상속권과 사유재산권을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금융제도와 예산 집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신양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지대인 신의주 특구에 중국인들을 겨냥한 도박장을 건설하려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을 중국당국이 구속하는 바람에 북한은 신의주 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질문4)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신의주 행정특구가 실패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4) 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특구개방정책과 북한의 외교정책이 상충되고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경제정책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특구개방정책이 상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에 적절한 배후지가 없었고 중국 등 주변국가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없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백화점식 개발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북한의 경제특구는 인프라 환경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변국과의 접견성과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면적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의 현실에 맞춰 한국 정부는 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북한의 특구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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