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문제는 (방금 전해드린 대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한-중 두 나라 정상은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호주 시드니에서 7일 열린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진전되면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데 공감했고,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남북문제 뿐 아니라 지역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제 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답: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는 앞으로 9월 중순 6자회담 본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일련의 긍정적 진전이 이뤄지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뜻”이라며 “날짜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결정되고 정해지지 않겠느냐.여러 당사자 국가와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한·중 두나라 정상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서울 외교가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연내 불능화’를 골자로 한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관통하는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 사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문제는 6자회담의 최대 성과로 거론되는 ‘9·19 공동성명’에 추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가동시키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북 관계정상화와 남북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두개 기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한반도 평화체제를 외부로 확산하면서 전체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괄하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미·북 관계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다음달 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수준을 높여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나름의 발판을 착실하게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다.
(질문) 한반도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답: 한반도 평화체제의 1차적 과제는 정전상태로 봉합한 현재의 한반도 질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전체제를 폐기하거나 종전선언을 하고,평화협정을 맺거나 평화체제 선언을 하려면 한국전쟁의 당사자격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서울 외교가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경선후보는 이날 “잘하면 연말까지 남·북한,미국,중국 4자 평화선언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외에 어떤 것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까?
답: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두나라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35분 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적 문제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특정 회담이 앞서가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고,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이같은 의견에 긍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