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미국법원에 소송 제기 (E)


베트남전쟁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사람들의 변호인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엽제 제조회사가 고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보상 항소심 재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군은 지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간 베트남 밀림지대에 고엽제 7천만 리터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고엽제에는 유독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있어, 농산물과 잎새들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민간인들은 암이나 신체기형, 장기 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뉴욕 연방 법원에 미국의 대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다우 케미컬과 몬산토 등 30개가 넘는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은 제조사들이 고엽제의 독성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미군에 고엽제를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은 1심에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 진 마이러씨는 전후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이들의 후손들이 신체 기형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엽제는 이들 제조사들에서 독성 물질을 포함해 혼합됐고 제조사들은 고엽제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거하지 않았고 더구나 고엽제가 베트남에 광범위하게 살포되리란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마이러씨는 말했습니다.

마이러씨는 지난주 항소심에서 당시 고엽제가 독성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엽제 사용은 불법이었고, 제조사들은 이 고엽제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고엽제 제조사 측은 고엽제는 제초제로서,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잃게할 용도로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우 케미컬 측은 지난 40년간의 연구로도 고엽제가 인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 케미컬은 또 미군에 판매한 고엽제의 사용방식까지 회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4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은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받은 바 있습니다.

*****

Attorneys for a group of Vietnamese claiming they have been poisoned by the Vietnam war-era defoliant Agent Orange have taken their case against the manufacturers to the federal appeals court. Speaking to VOA Monday, the lawyers said the companies knew their products were dangerous. Victoria Cavaliere reports from VOA's New York bureau.

U.S. warplanes sprayed about 70 million liters of Agent Orange on Vietnamese forests between 1962 and 1971. The poison, which contains dioxin, was meant to destroy sources of food and foliage cover. Civilians who came into contact with the chemical say it has caused illnesses like cancer, birth deformities and organs dysfunction.

In 2004, Vietnamese victims filed a suit in a federal court in New York against more than 30 companies, including Dow Chemical and Monsanto. They claimed the companies knew Agent Orange was toxic, but still supplied it to the U.S. military in order to make a profit. The trial court dismissed the lawsuit.

A lawyer for the plaintiffs, Jeanne Mirer, says many people are still falling ill or experiencing birth defects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war. She says the companies should be held to account.

"Poison was in that mixture, in those agents," said Jeanne Mirer. "The chemical companies knew it was there and didn't take the time to remove it, even knowing that it was going to be sprayed on large areas of Vietnam."

Mirer says she and her colleagues told the appeals court in a hearing held last week that Agent Orange violated international laws banning the use of poisoned weapons.

"We feel strongly that the use of these weapons were illegal that the time and that the chemical companies knew how they were going to be used," she said.

Lawyers arguing on behalf of the chemical companies say Agent Orange is an herbicide, and its use did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is not a poison specifically designed to harm or kill people. The attorneys also said that a court ruling in this case could infringe on battlefield decisions made by the U.S. military.

Dow Chemical told VOA that 40 years of research has not produced concrete evidence that Agent Orange causes illness. The company also says it is not responsible for the manner in which its products are used by the military.

In 1984, U.S. veterans of the war received some compensation from the chemical companies for exposure to Agent Orange.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