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북한 방문과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송금지연 사태로 한동안 주춤했던 6자회담이 조만간 정상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중일 3개국 방문과 8일부터 시작된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의 북한 방문이 북한 핵 문제와 미-북관계 정상화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금 빌 리처든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북, 북한의 초청을 받고 갔습니까?
답) 공식적으로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이 초청을 받았고 주지사가 방문을 희망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하고 또 군용비행기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문) 이 빌 리처든슨 주지사는 미국 정계에서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답)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대선의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구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2년 동안 유엔대사도 역임했고 에너지장관도 역임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민주당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이번 방문을 제외하고 다섯 차례 정도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축척되어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빌 리처든슨 주지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석방시키는데도 관여를 했었고 최근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좀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수를 줄이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번 북한방문이 표면적으로는 미군 유해송환으로 알려졌구요 실제로 성과도 나왔죠? 하지만 이 사안과 함께 미북관계 정상화도 논의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답)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민간대표단이고 또 수행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전 보훈처장관이 동행을 하고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미군 유해송환도 중요한 의제였고 공식적인 의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방문하기 전에 유엔대사관에서 일하는 북한외교관을 만났고 한국의 대사도 만났고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또 동행하는 빅터 차 등 미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의 현실적인 역할 등을 볼 때 미북관계의 현안으로 정상화 문제와 북핵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 11일에는 북한이 미군유해를 송환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얼마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 오늘(10일) 유엔군사령부가 밝혔죠 내일 빌 리처든슨 주지사가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들어 올 때 미군의 유해 일부가 같이 송환될 것이고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한 장의절차를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의제로 방문 목적이었던 유해송환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빅터 차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북 수뇌부간 중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답) 조지타운대학 교수로 있다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의 한국 일본 담당 국장으로 근무해온 이 빅터 차의 역할을 보면 일단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고 라이스와 또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로 봤을 때 빅터 차가 현재 다루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빅터 차를 통해서 미 국무부의 입장들이 북한에 그대로 전달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당국이나 지도자 역시 주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했겠지만 빅터 차를 통해서도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것들이 북한의 중계자를 거치지 않고 미 국무부에 바로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 한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두 번째 순차방문국으로 10일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순방의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지금 4월 13일이 되면 지난 2.13합의의 초기 이행조치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이날을 앞두고 초기 이행조치의 합의사항, 또 부진한 사항, 진전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일에 빌 리처든슨 주지사가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힐 차관보와 빌 리처든슨 주지사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날 경우에는 동행한 빅터 차를 통해서 북한의 최근 정세, 또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 또 초기 이행조치의 후속조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이제 11일에는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가 미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향후 북핵과 관련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한국전쟁 중에 한반도에서 실종된 미군이 8100명 정도 되구요 1996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서 200구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인들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에 보일 때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 증가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크게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북한간에 어떤 불신관계가 조금 해소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해발굴사업보다는 지금 2.13합의 초기 이행조치 그중에서 영변원자로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IAEA에 미국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IAEA 요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향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과 해결 시점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매끄럽지 않은 약간은 어려운 장애가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