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자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보다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탈북자 1만명 시대 국민토론회’에서는 새터민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하는 김태석 박사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탈북자의 자립자족을 위한 정착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도성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탈북자 1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토론회 ... 탈북자1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의 정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한 토론회가 열렸군요?
답: 네. 새터민 1만명 시대, 한국 사회의 과제와 합의 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 이번 토론회가 내건 타이틀이구요. 이 아래 붙은 부제.. "상생, 포용의 길을 묻는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제는 이방인 탈북자 혹은 감싸 안아줘야 할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상생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큰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천태종 산하의 영통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 이제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 되었다면서, 정부와 일부 소수 민간단체만이 아닌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면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통포럼 관계자) “ 정부차원에서 어떤.. 획일적으로 새터민에게 맞춤형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게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새터민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 지금 새터민이 ... 올해초 1만명이 되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 대한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
문: 탈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을 직접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가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새터민 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는 법학박사 김태석씨가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탈북자 관리경험과 지난해 11∼12월 탈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했는데요. 김 박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배경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신분 계층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석, 법학박사) “ 지금 제도적인 취업이 아주 약해요,10%가 안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구직을 하거나 주변에서의 조정으로 65% 정도 구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취업보호제도의 문제점... 지역 분산정책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달라는 이애기를 중심으로 해서 ... ”
문: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학력 등이 고학력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군요?
답: 맞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한국의 탈북자지원정책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김태석 박사가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46%는 현재 무직이었고 직장을 가진 47%(나머지 진학 등)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직이나 단순 노무자들이었구요. 월수입은 전체의 43%가 50만원 이하, 27%가 50만∼100만원, 30%가 100만원 이상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10월 기준으로 한 전체 탈북자의 조사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북한에서 39%가 노동자, 50%는 무직 등 직업 분포를 보였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남한에서의 새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박사는 이러한 결과를 볼때 현재 한국정부가 내 놓은 여러 탈북자 취업프로그램도 탈북자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석, 법학박사) “입국했을 때 조사를 해보면 14.7% 정도만이 전문대학이상 학력 소지자예요. 그러면 입국자의 90%가량이 단순노무자.. 내지는 무직자... 부양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 우리나라는 고학력에다가 취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원 교육시켜 내보낸 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해야 하는데... 취업 보호제도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지요 ”
김 박사는 또 북한에서 전체의 15% 가량만 전문대졸 이상인 탈북자들에게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마땅한 직업교육도 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탈북자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오늘 토론회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생각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한 탈북자들의 안정된 정착은 요원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탈북자 출신의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 김영희 연구원은 탈북자들의 문제는 분단과 함께 파생된 문제라는 인식....한국에서의 탈북자 문제를 조금 더 이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 “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의 그런...분단과 함께 파생된 문제라는 것,,, 탈북자들의 경우에... 북한에서 몇 십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교육받고 그 사회의 사고방식으로.. 행동방식으로 생활해온 사람들이 .. 남한사회에 와서 ...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오자마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터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님한 사람들도 조금 달리 생각해 달라..그게예요”
문: 탈북자들을 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탈북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러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분석된 것도 있다면서요?
답: 네. 새터민담당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석 박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범죄 관련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지난해말 현대 탈북자들이 받은 285건의 형사처벌 가운데 39%는 폭력, 34%는 교통사범, 15%는 관세.외국환관리사범 등 기타범죄 등으로 집계됐는데요. 폭력의 경우 남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기준)인 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김 박사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 이러한 부분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걷돌고 있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날로 싸늘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한국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져 간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한국사람들의 반응도 현재 탈북자들의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3명의 전문가 가운데 새터민 출신의 김영희 연구원과 김태석 박사.. 모두 자신의 탈북자로서의 경험과 탈북자들을 늘 가까이 하는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김박사가 말하는 한국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곳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들어... 특별한 직업도 없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보다 윤택하게 생활한다고 느낀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북자들의 한국정부로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 같은 지역에 사는,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그런 시선으로 탈북자들을 바라본다... 참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오늘 3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도 탈북자들의 복합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중국 체류 중 불안감 등이 만연해 있다면서 새터민 정착문제 해결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탈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자급자족형 새터민 정착촌’이라는 것이 제안되었네요?
답: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소수인으로 탈북자들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북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정착지원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기업모델을 적용한 ... 새터민들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착촌... 전국 곳곳의 전원지역에 종교단체 등이 정부와 기업의 일부 도움을 받고 일부는 자급하는 형태로 주거, 의료, 생산, 교육, 유통 등 시설을 갖추고 일정기간 새터민들이 ’정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복지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실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새로운 탈북자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새터민정착지원사업단’의 발족을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영통포럼 관계자) “ 새터민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정착촌을 건설한다는 것이 취지이구요. ...그들의 힘도 역시 1만명 이상이 넘어가고...2만명 , 3만명이 금방 다가오게 되게든요, 점점 ...그럴 경우 불안 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아니라 취업뿐 아니라 생활이라든가.. 자립자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것이 목표이고.... 가령..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새터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새터민정착지원사업단의 목표지요. ”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문적이고 의료상담을 희망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 또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