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 대해 대체로 조심스런 낙관론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2002년의 2차 북 핵 위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의 전 고위 관리가 북한은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일각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헤리지티재단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 베를린 양자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북한에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가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경제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는 지난 2004년 2월 제 2차 6자회담 기간 중 북한이 제시했던 협상조건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회귀하는 것은 진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목표를 미국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고, 6자회담의 기준을 낮춰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미국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내 사찰활동을 재개한다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리지티재단은 북한이 적어도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이상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핵 활동 동결만으로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합의문에는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Pacific Forum CSIS) 산하 퍼시픽 포럼도 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유와 그 밖의 다른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IAEA 사찰단을 허용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 시설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압적 정책’과 함께 핵 포기에 적극 나서도록 광범위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