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효과적인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돈과 물자보다 지식과 아이디어를 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시도하고 또 이런 변화를 주시하는,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개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도성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 ... 분명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윤대규 소장과 임을출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저서를 통해 북한이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혁 조치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연구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10년이상 계속되었는데도. 여전히 원조를 받지 않으면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개방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도 나름대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단기적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북한의 물가 불안, 심각한 실업 거시경제의 불안정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된다. 어차피 스스로 경제개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협력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경제개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외부로부터의 지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방안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임 교수가 제시한 ‘개발협력’이라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에 걸친 사항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개발협력이라는 분야는 사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발전되고 검증된 저개발국 개발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모든 것을..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할지도 모를… 그러니까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경제의 기초부터 다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른바 A 부터 Z 까지 다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현재 경제개혁의 성장동력이라고 할까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인적 자원의 부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특히 북한이 조기에 구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이해할 수 있는 북한 내 인재가 많지 않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6자회담이 진전이 되어서 대규모 원조를 해도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조든 개발 지원이든 협력이든..그것을 할 때는 효과를 염두해 둬야 하는데 ..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대규모 원조는 효과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경제개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국제사회에 요청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협력을 해줘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여러 경제개혁 조치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안보위협, 체제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 시기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는 북한에 대해 지원의 대한 투명성과 그 효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려면 무엇보다 국제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 규범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다시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요? 개성공단이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공장가동률이 30% 대에 머물고 있는 북한.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12,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월 1천~2천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인적 개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분들도 처음에는 자본주의식 사고라든지 ... 또는 공장 운영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 상당히 뒤쳐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남쪽 근로자의 생산성에 거의 50% 이상 ... 그래서 현장 입주기업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1년 안에 남쪽 근로자의 생산성의 70~80%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인적 개발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도 북한 스스로 판단하기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외부로 부터의 개발협력의 실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스스로 자립 자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을 개발협력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재 개성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각자가 스스로 익힌 기술과 성실성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서도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국제사회가 주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의 안보위협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북한 내부의 …. 변화하고 있는 실리중심의 사고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물론 북한이 주는 안보위협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의 일반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사고들... 특히 경제중심. 경제 실리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했을 경우,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는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또 북한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경제개혁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외부환경에 대한.. 안보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판단으로 머뭇거려운 경향이 강하다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노력과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예를 들어서 신의주 행정 특구를 선포하고. 개성공단을 개방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사회와 소통이 안 되어서 성과를 못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다 선명하게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다.. 보다 경제 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의 의지… 최근 들어서는 평양 거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올해 초 남측 대표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임 교수도 평양 거리에 내건 구호를 보면서… 북한이 안보위협을 말하면서도 경제회복이 없이는 체제유지가 힘들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올해 평양의 거리에 내건 주요 구호도 민생 향상이 우선이라는 구호가 상당히 많은 거리에 나붙어 있는 물론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북한당국이 군사적 위협을 스스로 해소하고 민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두고 볼일 입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우선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고 변화라고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임교수는, 이제 북한은 …전쟁 이후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한 남한 이라는 같은 민족의 성공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그 위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5~10년 사이 경제개방 개혁의 효과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