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마무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이란 제목의 이 연설에서 민생경제와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안보 정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면서,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며 통일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공존의 지혜를 들면서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로 '신뢰와 포용'을 거론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며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하며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설사 상대가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낭패를 보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진 강자만이 포용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억지력을 갖추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 간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 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보는 한국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미국에 의존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면서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이며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 2사단의 후방 배치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로서의 체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한 관계, 동북아시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내용을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간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는 현실로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라고 그는 전제하고,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 당시 정부가 대응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와 정략의 분리 원칙도 제시하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대북 퍼주기'나 '친북 정권'과 같은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략적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작전통제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20년 전부터 야당인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으로 일부 보수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찬양했으면서도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돌변해 반대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다면서, 이런 것이 바로 정략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6자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