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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협상서 미국측 핵심안건 배제키로


한미 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15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핵심쟁점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그렇잖아도 어두운 한미 간 FTA 협상 타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진지한 관심대상으로 꼽고 있는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러나 이들 쟁점들에 대한 비공식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다음 주부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며 미국측 대표들은 이를 위해 1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반덤핑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법안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국들로부터 미국 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측 관계자들은 사견을 전제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 15일 재개되는 제 6차 한미 FTA 협상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은 한미 간 FTA 체결과 관련해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12월 미국에서 제 5차 협상을 벌였지만 반덤핑과 자동차, 의약품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견해차로 인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현재 협상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긴 해도 여전히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양측이 다른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후 주고받기 식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2005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두 나라 간 상품교역은 지금보다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미 두 나라는 부시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FTA 협정을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면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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