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봄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국제 구호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원조국들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은 오는 2월에 2백만명의 주민들이 아사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정치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선 북한주민들을 살리는 것이 동족인 남한인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VOA의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 올해 식량 수확량이 매우 적습니다. 2005년의 경우 430만t~450만t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역별 식량 생산량을 취합해 보니까 가을 수확고가 200만t쯤 되고 이모작까지 합한다고 해도 2006~2007년의 식량은 280만t쯤으로 예년의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 이런 식량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첫째 농업생산량이 아주 떨어지는데 비료 등 농자재가 부족하고 집단농장이 농민들에게 노동의욕을 매우 떨어뜨리며 특히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대홍수가 식량생산량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에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을 끊었는데요 이런 것도 물론 식량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겠군요?
답) 당연하죠 매년 50만t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올해 10만t을 지원하고 40만t이 가지 않았거든요 40만t이면 굉장한 양이죠.
문) 국제적 차원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은 상황이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 핵실험 이후 거의 지원이 중단되었고 중국에서는 19만t쯤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WFP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5만t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년에 비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문) 이렇게 대북 식량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난해 생산량까지 감소가 된 상태인데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답) 북한이 정상적으로 배급한다면 640만t이 필요하고 유엔기준 최소량으로 배급한다면 520만t이 필요합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30% 되지만 굶어 죽지 않는 수준이 430만t인데 올해같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올 2월부터는 200만명이 아사 위기에 빠지게 되구요 5월부터는 약 6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 위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문) 얼마 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중국내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북한에있을 때 남한에서 온 식량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굉장히 적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답) 북한은 2000만명 인구 중 농업인구 800만을 제외하고 1200만명이 배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평양 중심구역 사람들 100만명과 군사요원 150만명 합계 250만명이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게 되구요 그 다음 3순위가 특급기업소와 군수공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으로 약 400만명이 받게 되고 나머지 4순위는 600만명의 일반노동자들이 받게 되는데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일반노동자들에게 배급할 식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0만t쯤 지원해도 그쪽으로(4순위) 갈 수 있는 식량이 100만t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못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의 90% 이상이 4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문) 그렇다면 일부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보수층이 제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지원된다면 4순위까지 식량이 돌아가게 되는데 50만t정도의 식량지원으로는 4순위까지 배급할 식량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명성을 강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요 충분한 식량지원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식량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1, 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충분한 양을 지급받지 못하고 약 10만t정도 부족하게 식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10만t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공급 과정에서 약 20~30%가 유출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지만 전부가 군대에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 남한에서 얼마만큼의 식량 지원을 해야 최소한 북한의 식량난이 풀릴 것으로 보십니까?
답) 일반적으로 어느 기준에서 지원을 할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 그러면 430만t에 기준을 둔다면 2007년도에는 150만t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하구요 그 다음 영양실조가 없게 하려면 520만t에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230만t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150만t정도가 많을 것 같지만 현재 국제시세로 450억원쯤 되는데 남한인이 버리는 음식쓰레기의 값이 15조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3% 수준이 되구요 국방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수백만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할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들(남한인)의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인도적지원은 조건없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인도적 상황이 열악할 때에는 6자회담의 진행이나 또는 유엔제재와 관계없이 대북한 식량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니터링(분배과정)의 투명성 문제죠 모니터링만 문제가 안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을 좀더 보장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보장하는 것이 맞지만 퍼주기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