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통일이 중요하며, 아울러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절반 가량이 북한을 포용하고 살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관련 정책자료를 만들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통일의식 관련 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가 한국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라구요?
답:그렇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이면서 준입법기관이기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인데요.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결과인데요. 이 조사결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와는 차별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민주평통 관계자) “ 통일문제 관련 국민의식 조사인데요. 매년 12월에 실시하는데요. 주요한 목적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께 정책건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고 이번에도 통일분야. 북핵 실험. 6자회담. 2007년 남북 관계 발전전망을 주제로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
문: 통일 분야, 북한의 핵실험, 6자회담,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 ... 남북한을 둘러싼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한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답: 이번 설문조사는 4개 부문. 총 16개문항의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견해 부문에는 통일의 중요도. 통일시기. 615공동선언과 통일의 연계성. 북한에 대한 인식. 평화유지비용 부담에 대한 4개문항이 있구요. 북핵실험과 대북화해 협력정책 부문에는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 지원 방식.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문은 북핵 및 국제관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에 대한 견해. 6자 회담 전망. 북핵문제에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에 대해 묻고 있구요. 마지만 4번째 부문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 끝으로 위한 통일을 희망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문: 어제 발표된 조사결과와 관련해 언론들이 가장 큰 제목으로 뽑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울러 대북지원을 평화유지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많군요?
답: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발표된 통일여론 조사여서 이기도 하겠구요. 또 내년도 남-북 관계를 전망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각 언론사의 보도성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문인 남-북 관계 발전전망에 들어있기도 한데요. 국민의 32.9%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했구요.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할 통일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꼽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3분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1순위를 꼽았거든요, 이것은 작년보다 16.6%포인트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핵 실험, 남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남북정상회담’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스며있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아울러 내년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제1 과제로 꼽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 열렸죠. 분단 50년만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여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방북 등을 두고. 참… 논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는 뒤엉켜 있는 실타래처럼. 뭔가가 잘 풀리는가 하다가도 얼마못가 얽혀 있는 실타래에 걸려 중단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 한쪽이 풀렸다가 다시 엉뚱한 곳에서 얽혀있는 매듭 때문에 냉기가 흐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가지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한국민들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먼저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한국민들의 생각부터 정리해보지요… 절반이 넘는 한국인들이 통일은 중요하다… 북한은 포용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문제다.. 라는 통일교육문화원의 세미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기성세대 -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38.5%. 어느정도 중요하다 24.9%, 보통이다 27.3%로 나타나.. 90% 넘는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보다 3.5% 낮은 60.7%로 나왔고,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 보다 6.8% 증가한 18.5% 로 나타났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전체의 47.9%입니다. 지난해 55.8%보다는 떨어진 수치이지만 대치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해 19.1%보다 10.3% 줄어든 8.8%로 나타났다는 데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평화유지비용을 얼마이면 좋겠느냐는 문항에는 1만원 이하(33.3%)가 가장 많았구요. 2~5만원(32.3%)이 그 다음. 전혀 부담하고 싶지않다(21.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분단과 통일을 민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북핵 문제라든가 6자회담..통일 동북아 주변 정세를 볼 때.. 이것이 민족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역시 ‘통일’이 아닌가 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북지원 비용이 평화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구요?
답: 이 부문은 북핵 실험에 따른 대북지원여부와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대북지원에 동의하지만 평화비용이라는 의미에 더 동감한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퍼주기식이라는데 동감하는 사람도 21,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는 4.6%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38.8%가 정부차원의 지원은 중단하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구요.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는 20.9%로 양측모두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23.7%)의 다음 순위 였습니다.
문: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69%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두 사업이 남북 긴장완화 역할을 했기 때문(33.3%) 이라는 주장도 있었구요. 지속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해야 한다(35.7%)는 의견이 많았고,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위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3.2% 로 ,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포용원칙을 기조로 하지만 그 방법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여론 들은 굳이 미사일 발사와 북핵문제를 보면서 그래도 어떤 포용의 큰 원칙은 유지하되, 어떤 세세한 부분들 미세한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북한의 반응을 본다던가...하는 쪽에서 ...어떤 큰 정책 기조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분에서 다소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의견이 흘렀거든요, 그것이 남북관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6자회담에 대한 기대와 전망.. 한국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는지요?
답: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습니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54.4%였고,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8.8%로 나타나 이번 6자회담에 거는 한국민들의 기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구요?
답:그렇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61.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6.1%, 북한이 15%로 나타나 미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고, 한국은 이에 반해 4.5%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7.1%가 떨어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중국-한국-북한-러시아-일본의 순이었는데, 올해는 미국-중국-북한-한국-일본-러시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4.4%. 약간 과반수 이상 정도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반면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8.8% 거든요. 여전히 6자회담에 대한 큰 성과기대감들이 모르겠지만 북핵문제를 일정부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 자, 미사일 발사와 북 핵 실험 등 잇따른 남북관계 악재 속에서도 …내년 2007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사람들… 참 특징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문결과에도 그러한 한국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들은 내년 통일을 위한 희망사항으로 남북정상회담(32.9%)이 열리길 바랐고, 이어 북한의 개혁과 개방(21.7%)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18%)을.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완전한 타결(16.8%)를 희망했습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29.9%)되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21.5%)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경제협력(19.5%)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10분 중 8명 정도는 지금 같은 수준. 또는 지금보다는 좀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매우 좋아질 것이다..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2.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가운데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