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들어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선군정치’ 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란 내용의 서적이 최근 한국의 한 학자에 의해 출간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간 ‘북한의 선군정치론’의 저자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서옥식 연구교수로부터 북한 선군정치의 본질과 주요 특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이 책을 펴시게 낸 동기라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답)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맞아 당과 국가활동에 지도적 지침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운영되고 있는 선군정치가 이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와 통일을 보장하는 필승의 무기라고 하면서 통일전선 전략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군정치는 통일의 영수 즉 통일의 대통령으로 마땅히 선군정치 창시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추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착오적인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문) 북한이 처음부터 선군정치를 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군정치가 등장하게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답)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세력의 핵심세력인 노동자 농민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신 군을 노동자 계급보다도 앞세우고 중시하는 정치라고 하여 선군 후로의 정치라고도 불립니다.
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몰락에서 보듯 전통적인 플로레타리아 계급인 노동자 농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가 없고 군을 앞세워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또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군부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역사의 준엄한 선택의 시기에 고르바초프나 엘친 같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을 향해서 총소리 한번 울리지 못한 것이 체제붕괴를 가져오는 핵심 원인으로 진단합니다.
즉 군부가 당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반동세력에 합류함으로써 당도 정권도 체제도 붕괴되고 말았다면서 군대를 틀어쥐고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문)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답)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시대를 주체의 시대로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 시대를 선군시대, 시대의 이념을 선군사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주체사상이 훨씬 심화 발전된 사상이 선군사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군시대는 주체사상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불립니다.
즉 김일성 주석의 시기를 주체혁명의 선행시대로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 시대를 주체혁명의 새시대로 차별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사상 모두 김정일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다만 그 무게 중심이 선군사상으로 쏠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선군정치의 자랑스런 산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정권은 이 선군정치를 대남한, 대미국 전략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핵무기를 앞세운 선군정치는 체제수호와 대남통일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 등 소위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 있는 끝까지 틀어쥐고 밀고 나가야 할 전략노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전략면에서는 선군정치를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적화통일을 위한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을 통일의 영수로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통일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라고 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 즉 조국통일을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설령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통일전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통일을 위해서 핵을 군사정치 또는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선군정치와 무관하게 시작됐지만 핵보유선언에 이어 지금 핵실험까지 단행한 지금,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남한의 대북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10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자리에서 북한측 대표 단장은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이어서 7월21일 통일전선부 소속 조평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한이 김정일 장군의 선군복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은 북의 선군정치로 21조200억달러 남한돈으로 따지면 약 2경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한 선군정치의 기능이라든가요 또한 선군정치가 앞으로도 북한을 움직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답) 선군정치 제일의 현실적 기능은 긴정일 위원장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카리스마 구축과 김정일 위원장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최후 목표는 역시 북한식의 사회주의 통일에 있으며 통일의 영수로 김정일위원장을 추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군정치는 군을 노력동원자 즉 경제현장에 투입시켜 경제를 부추기고 또는 대외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군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초기의 동원 열기에 힘입어서 경제건설을 일부분 부분적으로 추동할 것으로는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을 지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군정치는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실시된 폐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진하는 강성대국 건설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