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일 문제 전문가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표명 이후 이와 관련해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가 마련한 자리로, 지난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선회한 한국정부의 선택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통일문제 전문연구자와 4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의 토론이 3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입니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정부의 그러한 정책적 선택이 있었던 이후에 시민사회차원에서는 최초로 보수 진보 시민단체들이 망라되어서 가져본 토론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정부가 한번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찬성을 해야 할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시민단체 차원에서 숙의를 해 봤다.. 논의를 해 봤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오늘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발표자인 코리아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내용인데요. 서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한국사회의 찬성론과 신중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북한이라는 한 국가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원연구위원)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4가지원칙~ 1. 국제적 인권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2.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3.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해야 한고 4. 북한의 역할. 북한이 인권개선의 주최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 4가지입니다. ”
문: 그러니까 북한 정부나 주민이 스스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움직임에 정치적인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스스로의 자립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서 연구위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 한국정부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 찬성입장 표명 이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유엔총회는 회원국가의 정치적 이해가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고려한 .. 정치적 고려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찬성하고 난 뒤.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북한의 생존권 지원. 유엔 인권 기구와 북한과 인도적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지원.... 이런 것을 한국정부가 찬성한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 ‘인권’ 문제 특히, 한국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논할 때는..‘.보편성’과 ‘특수성’.. 이 두 가지 입장이 항상...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신중’의 입장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구요?
답: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기 앞서 한반도의 상황을 분명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서 연구위원은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국정부가 구축해야 할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도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인권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협력의 유지 등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전반적인 대북정책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 이고 최적의 합리적 입장은 인권의 보편성과 대북정책이라는 특수성의 접촉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토론회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법도 연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또 시민단체도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답:그렇습니다. 오는 토론이 집중된 부분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생존권, 식량권과 평화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도 북한인권연합과 좋은 벗들은 압력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의 정치적화된 성향을 지적하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비판의견을 냈습니다.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서보혁 박사의 관점은 한국이 국제 사회를 설득해서 한국 주도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반대로 국제사회의 스탠드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그것을 녹여갈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단체로 참가는 3군데는 약간의 정서적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쪽으로... 압력은 압력이돼 실질적이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좋을 벗들이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구요.... ”
오늘 토론회에는 인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성찰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눈감아 왔고. 분배의 투명성을 주장하면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퍼주기’식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한반도의 인권개선을 위한 입장으로 접근해야 끊임없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인권 논의가 남한의 인권 개선과 같이 맞물려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럴 때 소모적인 보편성, 특수성 논쟁이 해결되고... 북한인권이 한반도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인권 규범에 입각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편성, 특수성 논의가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 했고,,, 다른 분도 이야기 했습니다. ”
한편 코리아 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지난 15일 연구원 현안 연구자료로 발표한 ‘유엔인권 판단기준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논고에서 과거 서독이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인권문제 제기,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목적의식 전개, 인권개선을 위해 병행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신뢰구축을 예로 들면서 한국정부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