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의 외교 군사 지형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의 한국전쟁 종료 문제 제안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대북정책실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백 실장은 미국의 이번 제안은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의 길을 틈으로써 북한의 자세변화를 이끌어 내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에 APEC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북한 핵 폐기시 ‘한국전쟁 종료’ 문제가 조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것을 백악관 대변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 유지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이 ‘정전’ ‘종전’이 아닌 전쟁이 정지된 휴전의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유엔군 북한과의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진행중인 상태를 청산해서 전쟁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인식을 좀 완화시키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핵문제 해결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지금 6자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한국전 종료 문제를 미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답) 6자회담이 임박했다는 말했지만 사실 날짜 시기 조건 의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숨가쁘게 조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좀 체면을 세워주는 분위기로 좀 존중해주는 쪽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북간에 불신이 굉장히 깊은데 이 불신의 골 속에서 가장 깊은 것이 적대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6자회담을 나오게 하는데 끌어 들이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미 백악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북한의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는 1970년대에는 미북간의 협정제안 부분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적으로 했구요 90년대에는 동구라파가 해체되고 난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북한의 평화체제 논의는 ‘평화체계’라는 말로써 한국과 북한간의 불가침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는 전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보면 북한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을 9월 19일 6자회담 합의서에 북한측 입장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일단은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진정성을 담았는가를 체크하면서 또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데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일단 보지 않겠는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이러한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한국전의 종료 문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전쟁 종료 5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전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쟁의 종료 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에 참가한 국가들의 문제, 다자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정부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들에 대해 주요 교전 당사자였던 중국 한국 유엔군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느냐 의논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다른 국가들도 모두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종료 선언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 한국이 서명 당사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것은 법리적으로 형식논리로 보면 서명 당사자가 전쟁의 종료선언 당사자로 형식논리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전쟁에 누가 싸웠습니까? 한국군이 유엔군보다도 가장 많이 싸웠죠 주요 교전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하고 전쟁의 종료 선언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 미래를 생각해도 결국 한반도에 유사한 사항이 도래해지면서 한국이 교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배제한 전쟁의 종료 선언, 또 평화협정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인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전쟁의 종전 선언에도 당연히 한국이 참여해야 됩니다.
문) 미국의 이번 제안이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미국은 유엔결의안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중심을 두면서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당근, 유인책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평화적인 해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전쟁 종료 선언 또 핵 폐기하면 체제보장과 관련될 수 있는 경제교류 사회교육,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며 건설적인 방안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현시점에서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지금까지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았던 기본 이유는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 문제입니다. 이 불신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의미 있는 결과를 조기에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