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것과관련해 한국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 계좌 동결 해제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 6자 회담 합의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가지 추측과 분석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마카오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약칭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미국이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중국측에 북한 계좌의 동결 해재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역시 자신이 아는한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기자질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직접 재무부에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북핵문제와 북한 금융 동결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제 1 차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환 제 1차관은 1일 한국 국회 국정 감사에서 미국 재무부의 BDA 조사가 조만간 종결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결된 북한 자금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후 한국 외교통상부는 유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미국과 한국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 가운데 합법적인 자금의 우선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또 맥코맥 대변인이 1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연말쯤 동결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6자 회담 재개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그동안 미국이 가한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줄곧 요구해온 만큼 이와 관련해 북-미 간에 어떤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BDA의 북한 자금 동결 등 금융제재는 미국의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처로서 미국 재무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한 금융 제재는 국내법상의 문제로 6자회담에서 거론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금융 거래 체계는 거대한 범죄기업이기 때문에 합법과 비합법을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혀 선별적인 해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과 에너지 원조,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등,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있을 것이라고 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원론적인 미국의 대북한 접근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