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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 검토 중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답: 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일 전했습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의 이런 발언은 6자회담 재개합의 발표 이후 나온 최초의 중국측 공식 논평인데요,)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1일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차근차근 이 목표에 접근해 최종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6개 당사국들이 편리하면서도 이른 시기에 회담을 열기로 중국, 북한, 미국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세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해 각국이 모두 편리한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류젠차오 대변인은 덧붙였다.

차기 6자회담의 의제와 진행방식 등에 관해서는, 류 대변인은 "6자가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비공식 6자회담을 이달 18~19일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침이 발표된 뒤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이달 18일, 19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이 이달 하순께나 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비공식 6자회담 조기개최론의 배경이 됐습니다.

즉, 6자회담 재개 합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자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APEC 일정 등으로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11월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식 6자회담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국들의 의중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공식 6자회담이 열릴 경우 회담 장소로는 베이징은 물론 선양이나 상하이, 하이난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를 완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까?

답: 현재로선 중국은 대북한 제재 이행을 늦추겠다고 시사하지 않았는데요, 금융제재해제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한 제재는 별개로 운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 2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변화 여부에 대해 "유엔 (1718호) 결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로 각국이 이 결의를 집행할 의무가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유엔 (1718호) 결의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 북-미 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융제재 문제는 앞으로 북-미 양측의 회담 성과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지난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 뒤, 중국은 대북한 금융제재에 완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국책은행인 인민은행 돈세탁방지국의 류리엔거 국장은 1일, 중국 금융당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의심자금을 적절히 차단하고 있지만, 북-중간 모든 자금거래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도 미국처럼, 북한의 합법자금에 대해서는 차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행 일부 지점들의 대북한 금융업무 중지설과 관련, 인민은행 돈세탁방지국 류리엔거 국장은 "인민은행이 전달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중에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자료가 있고, 그 중에는 북한 기업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리엔거 국장은 이어 "인민은행,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산하 기관에 전달했으며, 시중은행들은 자체의 감시,통제시스템에 따라 스스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해 일부 은행의 대북한 금융업무 중단을 은행 내부의 결정으로 돌렸습니다.

문: 그런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근 ‘돈세탁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31일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한 ‘돈세탁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중국은 내년 6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에 정식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필요시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형법실 랑성 주임은 "돈세탁 방지법의 국제협력은 원칙적인 규정이지 어떤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돈세탁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시중은행의 자체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실시할 경우, 중국은 돈세탁 방지법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조약을 내세워 공식 제재를 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비밀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핵실험 강행 사흘 전 선양에서 회담을 갖고,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미의 중개역을 맡아줄 것을 중국측에 의뢰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일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당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북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불쾌감을 전달하고 추가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강석주 북한 부상은 회담복귀를 위해 중국이 북-미의 중개자가 돼 달라고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문: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 중국은 약 1년 동안 교착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를 열어줌으로써,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는 2일자 보도에서, 지난 31일 북-미간의 전격적인 6자회담 재개 합의에는 중국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청년보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데는 중국의 외교적 알선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회담 재개라는 절차적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의 비밀접촉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컸고, 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특사외교를 펼쳐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라는 1차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지난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 개최 과정에 대해 중국 언론이 자세하게 전했다고요?

답: 네. 중국청년보는 중국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측의 3자회담 개최 제의 과정을 전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중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3자회동을 제안했고, 미국측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회동은 베이징 디아오위타이 국빈관에서 7시간 동안에 걸쳐 열렸고, 3자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1대1 회담도 있었습니다.

김계관 부상은 다만 6자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김계관 부상이 미국측의 이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6자회담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국청년보는 전했습니다.

문: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9년만인 내년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아베 총리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내년 일본에서 일-중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간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후 주석은 지난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른 시기의 방문을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했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이 실현될 경우, 중국 정상의 일본 방문으로는 1998년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이래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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