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승규 국가 정보 원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이번 주 들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한국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사임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뒤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언론들은 사의를 표명한 이들 관리들이 곧 다른 요직에 재등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승규 국가 정보 원장이 전날인 26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승규 국정 원장의 사의 표명을 뒤늦게 발표하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원장의 사의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노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후 사의를 표명한 세번째 고위급 안보 관리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반기문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곧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주요 임무는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대북한 포용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에 따라 막대한 물자와 자금을 북한에 지원해왔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이 장관과 김승규 국정원장 등은 국내에서 햇볕정책의 실패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발표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정치적 공격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노무현 대통령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햇볕정책의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서울대학교 국제학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의 소속 정당인 열린 우리당측으로부터도 햇볕정책을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병기 교수는 열린 우리당내의 보다 현실적인 세력은 햇볕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내각개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대통령이 마지막 해의 레임덕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고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다음달 초 ,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등 3개 부처 장관과, 국정 원장, 청와대 외교 안보 실장등 5개 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전원 교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분석가들은 그러나, 이번 안보라인의 개편이 북한과의 관계 유지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들은 사의를 표명한 이들 장관들이 곧 머지않아 다른 고위급 자리로 재부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승규 국방원장의 후임으로 윤광웅 국방 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며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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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intelligence chief is the latest cabinet member to tender his resignation, in what is looking like a serious shakeup of President Roh Moo-hyun's national security policy staff. The resignations com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on October 9.
A spokesman for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said Friday that Kim Seung-kyu, Seoul'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has offered to resign.
Kim is the third senior security official this week to tender his resignation in the wake of Pyongyang's nuclear test.
Defense Minister Yoon Kwang-ung and Unification Minister Lee Jeong-seok have also tendered their resignations. Foreign Minister Ban Ki-moon will leave soon to take up his new position as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Unification Minister Lee's main responsibility has been implementing President Roh's polic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Under that policy, massive amounts of aid and money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North in hopes of persuading it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Lee, intelligence director Kim and other officials have been sharply criticized in South Korea since the nuclear test, with critics saying the engagement policy has been a mistake.
After his offer to resign was announced, Lee apologized for not having headed off the North's test, and said the political backlash has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stay in office.
Lee says since North Korea's nuclear test, all of his efforts to deal with the North have been indiscriminately attacked and politicized. In that context, he says it is best for someone else to assume his position.
President Roh, whose term ends after elections scheduled for December of next year, is clinging to the principle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even though his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at changes have to be made.
Kim Byung-ki, a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 at Seoul's Korea University, says Mr. Roh is coming under pressure from his own Uri Party to adjust how that policy is carried out.
"The more realistic wing of the ruling party considers that it's a failed policy, and this will have serious political problems," Kim said. "And what you're seeing in terms of the reshuffle is really to hold on to the last year of the 'lame duck,' to make it maximally advantageous for the President to be able to direct the political outcome."
Senior officials in the presidential office say there is good chance the three resignations will be accepted. They say changes will probably come when a replacement is named for Foreign Minister Ban, who is scheduled to depart for the United Nations by the end of the year.
South Korean political analysts say, however, that a reshuffle is unlikely to change Seoul's basic commitment to maintaining contact with the North. Local news media are already speculating that some of the ministers who are resigning may resurface very soon, in other high-level po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