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놓고 남한내 여야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북핵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이 남한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핵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인 움직임을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데 합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남한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답: 남한 언론들은 오늘 오후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특히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합의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경우 실효성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가진 양국 정상이 일단 원칙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안을 지지하기로 천명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조율된’ 대북 제재흐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언론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에 대한 ‘징벌’의 의미보다는 ‘무력 배제’를 통해 북한에 외교적인 ‘탈출구’를 열어주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문: 남한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면서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정감사여서 뜨거운 쟁점이 오갈 듯한데 어떤지요?
답: 네, 원래 국회는 11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로 일정이 미뤄져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달 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된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수위,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맞선 군 전략의 변화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놓고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 핵실험 이후 정부의 포용정책 지속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데요.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답: 열린우리당은 일방적 대북제재가 제２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정책의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 사태는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강력한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경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총리, 안보 장관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이후 포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포용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못을 박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는 포용정책 실패론에 대해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방향은 맞다”고 반박했고,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 지원이 핵실험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쌀 한톨도 그냥 주지 않았다"면서 '퍼주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에 제재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남한 정부는 포용정책의 지속과 함께 금강산 관광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죠?
답: 네, 북한 핵실험 이후 야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비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양대 사업을 중단해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면서 사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핵실험뒤 한때 취소율이 60%까지 높아지기도 했으나, 오늘은 예약자 1200명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관광을 해 불안감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도 금강산과 개성 공단 사업의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금강산사업, 개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관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는 최후의 한 분이라도 금강산에 모시고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의 시각과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요?
답: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PSI 확대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열린 우리당 의원이 오늘 국내의 한 방송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열린우리당의원) “이미 나머지 5개항 외에 미국이 요청하는 3개항은 전면적으로 PSI에 참여하라는 것과 역내외 차단훈련에 우리가 선박이나 항공 등에 직접적인 물자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또 2차 핵실험 등도 예고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특히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고 오히려 한미간에 결국 긴밀한 외교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이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추진중인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중국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조만간 북한에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재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나 외교 방면의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군사 행동이나 전면적인 제재는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중국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도 그중 의 하나입니다. 주요 목적은 각국이 6자회담에 복귀해 협상과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라고 발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