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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 북핵 대책 논의


북한 핵실험 닷새째를 맞아, 오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실험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 결과가 나왔지요?

답: 네.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서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 핵실험 이후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단독정상회담 시간을 1시간 4분으로 예정보다 30분 늘려 머리를 맞댔고, 북핵 실험 대책에 국한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넘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크게 5개 항의 두 나라 정상간 합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정상은 이번 핵실험 사태에 대해서 평가를 비교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에 확고히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를 대화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개최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이 창의적 역할을 한데 대해 서로 평가했으며, 북핵 문제 조기 해결에 필요한 외교적 방안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조율된 노력을 하고 고위급과 실무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한-중 단독정상회담 브리핑 발표내용입니다.

문: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중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으로 발표된 골자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북 대응조치를 지지하며, 북한은 2차 핵실험 등 상황악화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 실험 후속 대책으로 내일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가진 양국의 정상이 일단 원칙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안을 지지하기로 천명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제재 국면속에서도 북한에 외교적 기회를 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입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손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면서도, 대북 제재가 강경일변도만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제재 포함 여부 등 제재 수위의 세부적인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한-중간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요?

답: 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한-중간 우호와 협력관계도 논의됐는데요, 두 정상은 한-중간에 교역투자 등 경제분야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한중 교류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국민간 이해 증진을 도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주석은 반기문 외교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중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한국의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두 정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질서를 구축하는 방안과 함께, 다음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의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를 잇따라 접견했다면서요? 무슨 얘기들이 오갔나요?

답: 네. 노무현 대통령은 1시간30분 동안의 단독, 확대정상회담 뒤 후진타오 주석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는데요,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이래 14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서 빠른 관계발전을 이룩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한국 국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올 1월 협력의정서를 체결해 정기교류 체제를 구축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의회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2012년까지 2000억 달러의 양국간 교역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양국간 교역목표 1000억달러를 지난해 조기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해 11월 채택한 총 17개 분야의 경제협력 사업을 담고 있는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원활한 이행과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 양국간 경제 실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어 최근의 한일 및 중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와 12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및 동북아 지역 협력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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