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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핵실험 대응 강도 의견 분분


북한의 핵 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할지가 한 학술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됐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가 이곳 워싱턴에서 1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엇갈린 견해들을 제시했습니다.

취재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 제재외에 선택방안들 (Next Steps on North Korea: Options Beyond Sanctions)’ 이라는 제목의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핵확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강화하는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팀슨 센터 (Stimson Center)의 앨런 롬버그 (Alan Romberg) 선임연구원은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이전을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PSI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핵 무장 보다는 테러범들이나 이른바 불량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향상 및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검문.검색하는 조치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롬버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가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만 남한이 해상에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검색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랜디 슈라이버 (Randy Schriver)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PSI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라이버 연구원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관련국가들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연구원은 또, 부쉬 행정부는 레드라인, 즉 대북한 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면에서 부쉬 행정부는 핵확산 활동에 레드라인을 적절히 설정했다면서 부쉬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슈라이버 연구원은 완벽한 유엔 결의안 보다는 시기적절한 결의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팀슨 센터 (Stimson Center)의 롬버그 연구원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되고 있는 제재 조치들은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현재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한 제재 결의 초안으로 봐서는 국제사회는 보다 강경한 제재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만장일치를 끌어낼려면 지금의 결의안 초안보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선 좀 더 완화된 결의안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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