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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로 치열한 논쟁 (영문첨부)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달동안 특별사면을 신청한 약 7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론자들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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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프랑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면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단 한 번의 사면기회에 모두 3만여명이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들 신청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채 못되는 정확히 6,924명만이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이같은 수용률은 몇 달 전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높은 것입니다.

사르코지 장관은 지난 18일 한 프랑스의 텔레비전방송과의 대담에서 그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가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르코지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어떤 신청자가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고 될 수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 신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올해 안에 국외로 추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프랑스의 엄격한 이민정책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엄격한 반이민 조치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장관의 발언은 제롬 마르티네즈 씨와 같은 이민 옹호론자들의 비판을 촉발시켰습니다.

마르티네즈 씨는 [라디오 프랑스]와의 대담에서 프랑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허용과 거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단순히 임의로 설정한 할당량을 채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마르티네즈 씨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교육]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 학생들의 추방 위협은 프랑스의 젊은 이민자들의 프랑스 체류 허용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의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를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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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nch government has announced it is offering permanent residency to nearly seven-thousand illegal immigrants who applied for a special waiver in recent months. The issue has been deeply controversial.

Some 30,000 illegal immigrants have applied for the once-only waiver since it was offered in June. In the end, less than a third of those who applied for it, 6,924 people to be precise, will be granted legal residency. That acceptance rate is pretty much in line with what Interior Minister Nicolas Sarkozy predicted a few months ago.

During an television interview Monday night, Mr. Sarkozy defended his policy.

Mr. Sarkozy said anybody looking at immigration files can see that France cannot welcome everyone. He said the government looked at each file to decide which applicants could integrate into society and which could not.

France's tough approach on immigration, which includes plans to sharply increase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deported this year, echoes more stringent anti-immigration measures being put in place across Europe.

Nonetheless, Mr. Sarkozy's remarks sparked criticism Tuesday by pro-immigration activists like Jerome Martinez.

In an interview on Radio France, Martinez argued the government had fail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for which illegal immigrants it would grant residency, and which it would reject. He said French officials were simply trying to fill an arbitrary quota.

Another advocacy group, Education Without Borders, says it will continue to prote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xpel immigrants. Threats of deporting illegal students have sparked strong protests on the part of many French teachers and parents, who have mobilized to keep the young immigrant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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