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이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데 대해 한국내 여야가 정반대의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남한내 정치권 반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의원들이 국회내에서 농성까지 벌였는데요.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답: 네,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다”며 혹평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안보위기의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대책과 함께 대국민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북핵사태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해 명확한 해법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방청문회와 전시작전통제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에 ２차 방문단을 파견하고 작전권 환수 반대를 위한 ５００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의원의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방미를 했느냐 목적을 의심케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작전권 환수 논의에 대해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는 애국적 결단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실상 안되면은 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시기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모할 때 그 무덤에는 꽃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라한 총체적인 대미외교 실패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한나라당의 혹평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성공적 회담이라는 정반대의 논평을 내왔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답: 네, 열린우리당은 한미정상회담이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안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촉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수구세력의 선동이 헛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문희상 상임위원도 두 정상이 합의한 만큼 백해무익한 안보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평가입니다.
"한미정상 회담하는 것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말씀 잘하시데요. 시원시원 하게. 아주 좋았구요. 한미 동맹 굳건히 하겠다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불안 씻어도 되겠습니다. 인제는 작전권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토론할 문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작전권 환수되더라도 미국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구요. 이는 작전권 논의 중단하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말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 부쉬 대통령도 전시작전환수권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현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나라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의 섣부른 단독행사 논의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시작전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권이 아니라 행정행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할 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전작권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바로 안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로 정부측에 비용추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안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산한 것만 하더라도 620조 정도 더는 걸로 계산이 되고, 그 돈이 들어도 지금 현재의 안보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620조면 한 가구당 5천만원입니다.그런데 지금 바로 했을 경우에 비용문제 부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논의는 한국 정부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쪽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답: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협의해온 사항일 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셨고요 1988년부터 한미국방 관계자들간에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이 같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평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1994년 김영삼 정부때 작전권을 이양받은 거구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도 있었지만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건 세계 미국의 군사전략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뜻입니다.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중단하자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국내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라고 했는데 중단하자고 하면 미국이 반드시 받을 것인지.”
문: 부쉬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정치쟁점화하지 말자고 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서명운동에까지 동참하겠다는데요. 한나라당이 작전통제권을 이슈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나라당은 국민 67%가 반대하고 있다는 한 보수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정치쟁점화 하려는 복안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최근 5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명운동 외에 국회 국방청문회와 전시작전통제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에 ２차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계속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를 논의하기로 해 한나라당의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