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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이달 중 대북 추가 금융제재 실시 계획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려던 북한 선수단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입국이 거부되자 대회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 10개의 단체와 개인들의 금융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들 단체나 개인들이 일본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지난 7월에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7기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원하는 것은 북한이 북핵 6자 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회담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은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게 대 북한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물러나는 오는 26일 이전에 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대북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세 지넨 일본 관방차관은 유엔 결의는 금융 자산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그같은 조치를 적절히 사용하기를 원하며, 정부 당국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제재의 대상은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2개 단체와 개인들을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북조선 광업 개발 무역 회사와 단천 상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제재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7기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지난 7월에 이미 북한의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 금지와 북한 당국자들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일본 농산성은 지난 달 부터 소매업자와 도매업자들에게 북한에서 수입되는 7개 물품의 원산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두 나라는 제한적인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재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이 39.4퍼센트나 줄었다고, 일본 정부는 최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월드컵 대회 참가하려던 북한 선수단 13명 가운데 3명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대회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10명의 선수와 코치는 일본 입국이 허용됐지만 단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은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한 당국자는 일본이 일부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일본이 취한 제재 조치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영 연맹은 일본의 그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당국은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비열하고 졸렬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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