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일부 진전' 평가에도 강대국들의 이란 제재 합의는 여전히 난항 (영문첨부)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에게 제재조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베를린에서 열린 강대국들의 회의는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들은 제재 조치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주간 더 계속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에 관해 러시아와 중국이 망설인다는 의사를 이미 분명히 하는 등 회원국들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 간의 회의가 지난 7일 베를린에서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인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이란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결의안 마련을 위해 많은 진전이 이룩되었다고 말하는 등,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의 회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한 성명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으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활동과 다른 민감한 활동들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유엔 안보리가 정한 시한인 8월 31일을 이란이 준수하지 않은 뒤를 이어 소집됐습니다. 지난 6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댓가로 경제적 정치적 보상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엔의 제재 조치를 가한다는 소위 ‘당근과 채찍’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베를린 회의에 대한 성명에서 미국은 6개국 정치 대표들은 이란이 국제 사회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들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들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회의의 자세한 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6개국 정치 대표들은 11일 전화로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베를린 회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면서 제재 문제에 관한 논의는 수 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베를린 회의는 실무 논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합의 사항이나 마지막 결정을 도출하려고 의도 된 회의가 아니라 정식 토론을 위한 1차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 이들 대표들은 베를린 회의에 앞서 유엔과 여러 도시들에서 다양한 비공식 토론을 가졌고 이러한 논의는 몇 주간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8월 22일 국제 사회가 제시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서 자신들은 핵 개발 계획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순수히 평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의 핵계획에는 비밀 무기 개발 속셈이 내포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관리들은 이란에게 여행 제한이나 이란 지도자들을 겨냥한 자산 동결과 같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제재조처를 시작으로 이를 점차 강화하는 단계적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 필요하다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유엔 테두리밖에서 시각을 같이하는 국가들도 참여할수 있는 추가 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비록 미국 관리들이 안보리 내에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들이 모두 ‘당근과 채찍’ 제안을 적어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도 이란에 대한 제재 조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는 세계 정상들이 9월말 뉴욕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비록 미국과 이란간 고위급 접촉 계획은 없지만 총회에서 각각 정책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United States says a big-power meeting in Berlin Thursday on possible sanctions against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was productive. But State Department officials caution that the discussion is still at a preliminary stage and may continue for weeks.

The meeting of the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 countries and Germany convened amid apparent differences, with Russia and China making clear in advance their reluctance to seek sanctions against Iran.

But a statement issued here described the meeting of the P Five-Plus One grouping as positive, with the U.S. delegate, Undersecretary of State Nicolas Burns saying in Berlin that a lot of progress had been made to move the process toward a sanctions resolution.

The meeting was convened after Iran failed to meet an August 31 deadline set by the Security Council for suspending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sensitive activities, and returning to negotiations over its nuclear program.

Last June, the P Five-Plus One offered Iran a set of economic and political incentives to suspend enrichment, while also holding out the threat of sanctions in the U.N. if it did not accept the so-called carrots and sticks offer.

The U.S. statement on the Berlin talks said the six political directors expressed regret that Iran had not accepted the cond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y began discussions of th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in the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Iran's failure to comply.

No details of the talks were provided, but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the six political directors would have a further discussion of the issues by phone on Monday.

Earlier at a news briefing, McCormack stressed that no agreements had been expected in Berlin, and that debate on the sanctions issue would likely go on for a number of weeks.

"I want to temper expectations here, because this is intended as a working meeting," said Sean McCormack. "This is not intended as a meeting to come out with a deal or final text. It was an initial round of formal discussions. They had a variety of informal discussions in the run-up to this, in capitals as well as the U.N. So again, set your expectations for several weeks of these kinds of activities."

Iran responded to the incentives offer August 22, saying that while it was ready for serious talks on its nuclear program, it would not halt enrichment as a precondition.

Iran insists its nuclear program is entirely peaceful whil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allies believe it has covert weapons component.

U.S. officials have spoken of a progressive set of sanctions actions, beginning with relatively mild penalties - travel restrictions and asset freezes targeted on the Tehran leadership.

They say the United States and major allies have already begun discussions of additional, economic, sanctions which if necessary might be imposed by like-minded nations outside the U.N. framework.

Russia and China, both major trading partners of Iran have warned that sanctions might be counter-productive, though U.S. officials say all five veto-wielding Security Council members have endorsed the carrots-and-sticks approach, at least in principle.

The Iran nuclear issue is expected to be a major topic when world leaders convene in New York later this month for the U.N. General Assembly.

Both President Bush and Iranian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are expected to deliver policy speeches to the assembly, though there are no plans for any high-level U.S.-Iranian contact.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