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역개발 회의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이 신속하게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는 지난 해에도 계속 성장했고, 올해도 3.6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유가와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이 치솟고 있고, 각국에서 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생산 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성장 둔화의 위험이 1년 전 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경제학자들은 많은 세계 최빈국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주요 실물자산의 수요가 강력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발도상국가들은 평균 약 6퍼센트의 성장으로, 국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의 수파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심각한 불균형이 그같이 긍정적인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장의 핵심 엔진인 미국 경제에 대한 강력한 의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수파차이 총장은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식과 실물 자산, 통화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매우 취약하며, 계속되는 국제적 불균형과 금리 인상에 직면한 국제 투자자들이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10년 전의 남미나 아시아 금융 위기와 유사한 대규모 금융 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파차이 총장은 미국이 국제 성장의 기관차로서, 그리고 소비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에 과도한 부담을 지기 시작했다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파차이 총장은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이 국내의 지속적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과 서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를 무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될 수 없고,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같은 충돌의 잠재성이 핵심적인 위험이라고, 수파차이 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수파차이 총장은 미국의 성장 덕분에 국제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계속되고 있는 불균형의 위협도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파차이 총장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 경제가 곧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불균형 문제를 다룰 국제적 관리 체제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 경제학자들은 큰 폭의 달라화 가치 평가 절하가 경쟁력 회복과 미국 경제의 균형을 다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유엔 경제학자들은 그럴 경우 개발도상국가들이 최근 이룩한 발전의 진전과 빈곤 감축이 후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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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달 30일, 2030년까지 세계 초일류 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담은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만 4천 달러로 2005년의 만 6천 달러에 비해 5배 가량 높아집니다.
또한 국제 경영개발원 기준의 삶의 질은 지난 2005년의 세계 41위에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되고, 또한 국가 경쟁력도 세계 10권에 들게 됩니다. 보고서는 남한이 오는 2010년까지는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한 혁신 작업을 마무리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2020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 국가로 거듭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군 입대 연령을 하향 조정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전 2030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남한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생산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10년에서 15년 전 사이에 대응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나라 당은 성장을 이룰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방안이 없으며, 재원 조달 방법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비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같은 계획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쳐 있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장밋빛 뜬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보고서에는 재정 마련 계획이 들어 있지 않고, 통일 비용과 국민 연금 고갈 가능성 등 돌발 변수도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고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