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중국내의 남한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 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송환 받는 방안에 관해 지난 봄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 정부에 넘겼다가 조사를 받게 한 뒤 신병을 인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중국내에서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인지되면 중국주재 남한 공관의 영사 담당자가 이 탈북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져 신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후 남한 공관은 중국 공안에 일단 신병을 넘겼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신병을 인계 받아 남한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중국 내에서 탈북 국군포로가 포착되면 비밀리에 신병을 확보한 뒤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 과정 중에 또는 그 이전에 탈북 국군포로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국내 송환이 좌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사건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번 합의로 한만택씨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군포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한 입국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당초 국군포로가 발견되는 즉시 인도 받아 신병확보에서 부터 조사, 그리고 국내 입국까지 전 과정을 맡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