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 당국이 미 달러화 위조지폐의 국내 유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폐 제조와 유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국의 국가 정보원이 29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조처와 여러 은행들의 자발적 협조로 북한 정부의 금융 거래가 거의 완전히 고립화된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국가정보원의 김승규 원장은 28일 미국 수사 당국이 국내 위조지폐와 마약, 가짜 담배 밀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기소된 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위조지폐의 원산지가 북한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의자인 중국계 미국인 차오퉁우씨가 미화 백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인 이른바 ‘수퍼노트’의 미국내 밀반입을 인정하면서 문제의 위폐 제조지가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혐의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지만 위조지폐 유통의 핵심 용의자가 미국 법원에서 이를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수사 당국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열 참(Royal charm) , 스모킹 드래건 (Smoking Dragon)이란 작전명으로 위폐와 가짜 담배, 마약들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범죄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59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아시아계 범죄조직이 7백만달러 이상의 위조지폐를 장난감 박스등에 숨긴뒤 콘테이너를 이용해 미국에 밀반입한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이 문제의 위폐를 이미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위폐 유통 경로가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북한의 위폐 제조 혐의 관련해 남한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부의 해외 계좌에 대한 미국의 동결 조처와 은행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북한의 재정이 거의 완전히 고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국제 금융 기관들이 이른바 자발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며 북한과의 거래를 원하지 않고 있어 북한정부의 금융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 같은 배경에 관해 국제 금융 기관들은 북한 정부와 같은 범죄와 연루된 고객과 거래하는 은행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비 차관은 그렇다고 북한의 금융 거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 정부는 금융 거래처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어 싱가폴과 베트남, 중국, 홍콩, 몽골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위폐 제조 등 북한의 여러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조처로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북핵관련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비 차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경제 제재 범위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으나 미국은 현재 더욱 강화된 대북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남한의 주요 MBC 방송 역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르면 다음주쯤 지난 2000년 완화했던 대북한 일부 경제 제재를 복원할것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