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10일, 전세계 국가들에게 고위급 정부관리들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는 미국 노력에 동참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매년 세계적으로 뇌물과 절도로 수 천억 달러가 정부 예산에서 잘못 유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국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부패 국가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에서 부쉬 미국 대통령이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부패척결 결의를 얻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부쉬 대통령이 이제는 그러한 결의를 토대로 뇌물 수수와 노골적인 도적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많은 국가의 고위급 공무원을 일컫는 이른바 ‘도둑 체제’와 맞서 싸우는 새로운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위급 공무원들의 부패의 정도에 관한 믿을만한 통계는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은행, World Bank는 매년 정부 관리들에 대한 뇌물로 1조 달러가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유엔은 최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원조 계획에서 전용된 금액이 4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부무 그리고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연방정부산하 이들 세 부처가 고위층 부패를 추적하고 형사 처벌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팀을 구성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조셋 샤이너 경제, 기업, 농업담당 차관은 이번의 관계부처 간 합동 팀을 결성한 목적은 부패한 정부 관행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을 적발해서, 격리시키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중요한 수단은 부패한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재정의 안전한 피난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이들 부패 관리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자금을 훔쳤는지 알아내 이를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국제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 그의 30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1백 50억 내지 3 백억 달러를 횡령한 반면 그 당시 필리핀에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5십억 달러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아르놀도 알레만 전 니카라과 대통령, 사니 아바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그리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을 “도둑 체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현재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부패에 연관된 지도자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미국은 지난 6월 부패와 인권 유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벨라루시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부패와 연관된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도둑 체제’에 대한 정식 경고를 하려는 것이지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어느 지도자가 당사국의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속한 자금을 도용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벨로루시에 취한 조처가 바로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조처의 한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벨라루시의 경우, 미국은 지난 3월 부정 선거가 치러진 후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주요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한 유럽 연합의 뒤를 이어 제재조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국제 부패 척결 노력은 1977년, 미국 시민들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화한 ‘해외 부정 행위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미국 국무부는 계속해서 ‘해외 부정 행위 방지법’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16건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샤이너 차관은 또,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법을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의 별장에서 서면 성명을 통해 고위층 부패는 심각한 권력의 남용이며 민주 사회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전세계에 투명성 있고 책임있는 체제를 촉구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노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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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h administration said Thursday it is ask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join the United States in battling corruption by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Officials say bribery and theft siph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rom government coffers every year, and that people in developing nations are hardest-hit.
Officials here say President Bush was instrumental in getting an anti-corruption commitment from the G-8 major powers at their summit in St. Petersburg, Russia last month.
They say he now wants to build on that with a new international drive against so-called "kleptocrats" - high-level functionaries in various governments enriching themselves through bribe-taking and outright theft.
There are no reliable figures on the extent of the problem. But the World Bank estimates that a trillion dollars is paid out every year to bribe government officials, while the United Nations has said that $400 billion may have been diverted in recent years from aid programs in sub-Saharan Africa alone.
At a joint press appearance, senior officials of the State, Treasury and Justice Departments said they are forming an inter-agency team to track and prosecute high-level corruption, while reaching out to other countries to join U.S. efforts.
Under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Josette Shiner said the aim is to identify, isolate and punish those involved in corrupt government practices.
"The critical tools will be denying physical and financial safe-haven to corrupt officials," she said. "We will prevent them from laundering their ill-gotten proceeds, bring to justice those who bribe foreign officials, and identify, recover and return to the people of these countries the stolen assets that belong to them.
Undersecretary Shiner said the monitoring group Transparency International estimates that former Indonesian President Suharto embezzled between $15 and $30 billion during his more than 30-year tenure in office, while his Philippine counterpart of the same era Ferdinand Marcos may have stolen five billion dollars.
A State Department fact sheet also identified former Presidents Saddam Hussein of Iraq, Arnoldo Aleman of Nicaragua, Sani Abacha of Nigeria and Alberto Fujimori of Peru as "kleptocrats."
Under questioning, Undersecretary Shiner declined to identify current world leaders who may be involved in corruption, but she made clear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ere are many, including senior figures in Belarus hit with U.S. Treasury Department sanctions in June for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s.
"What we're saying today is we're putting kleptocrats on notice," she said. "If you're stealing the funds that legitimately belong to the citizens of your county, we will be organized to act on that. So we're not here today to announce a list. But we are here to say that the action we've taken with Belarus is an example of the kind of action that we seek to take.
In the case of Belarus, the United States followed the lead of the European Union in blocking assets of President Alexander Lukashenko and key associates, following what U.S. officials say were fraudulent elections in the eastern European state last March.
U.S.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corruption began in earnest in 1977 wit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which made it illegal for U.S. citizens to bribe foreign officials.
Undersecretary Shiner said the U.S. Justice Department continues to vigorously enforce that law, with 16 cases prosecuted in the last two years. She said the United States will push and advocate for every country to have a similar law in place.
In a written statement from his Texas vacation home, President Bush called high-level corruption a grave and corrosive abuse of power and a threat to democratic progress. He said promoting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ance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U.S.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