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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중국 견제위한 미국의 전략? -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인도의 접근 (영문첨부)


인도와 미국사이의 민간 핵 협력협정은 최근 미 국회 하원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다음달에는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은 계속 긴밀해지는 미국과 인도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견제하기위한 동맹관계의 일환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심층분석하고 미국과 인도관계 강화의 전략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는 종종 미국의 ‘천생적인 우방’으로 묘사돼왔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 2001년 로버트 블랙윌 전 인도주재 미국대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양국간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왔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연구정책 단체 ‘Independent Institute-독립연구소’의 이반 일랜드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인도관계가 항상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미국의 원래 우방은 아니었다고 일랜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냉전시대 인도는 공식적으로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소련쪽에 기울어져있었고 미국은 파키스탄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인도는 중국에 기울어져있었다고 일랜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인도 관계는 공식적인 연합관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있으며, 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것이라고 이랜드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일랜드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는 인도를 비롯해 타이완과 일본, 태국, 호주, 러시아 등이 포함되며, 그 가운데 인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장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고 일랜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Foreign Policy in Focus - FPIF’ 의 콘 핼리난 씨는 인도를 중국에 대한 견제국 명단에 올리기위해 미국은 인도의 민간 핵에너지 수요와 특히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인들은 파키스탄을 더 이상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생각하지않아도 되길 바라고있다고 할리난 씨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남아시아를 지나 중앙 아시아로 이어지는 중국 견제고리의 일부로서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도가 그같은 주도권을 장악하도록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할리난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않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의 잠재성과 관련해 비슷한 우려와 정책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간의 관계강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바드 대학교 부설 벨퍼 과학국제관계 센터의 연구담당 총 국장인 지니아 도만디 씨는 그같은 측면에서 인도와 미국은 모두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를 부추키는 ‘포용과 위기감소’ 정책을 선호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만디 씨는 이같은 이유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인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견해를 일축합니다. 도만디 국장은 인도는 절대로 중국을 제어하기위한 미국의 도구나 저당물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정책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사실이라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만디 국장은 미국의 입장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도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돌만디씨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많은 인구와 강력한 경제를 지닌 민주체제가 등장해 힘의 균형자, 곧 제 2의 축이 되기를 원한다고 도만디 국장은 말했습니다. 많은 작은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있음을 환호하고 있다고 도만디 국장은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또다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대항세력은 아니라고 도만디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인도와 인도의 상쟁국가인 파키스탄에 대해 동시에 우호관계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인도는 중국에 추파를 던지는 동시에 미국과 우호 관계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에 있어서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인 고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주장합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미 국방부의 전략계획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바네트 씨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대항세력으로 인도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5년에서 20년뒤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유럽연합내 프랑스와 독일관계와 같은 종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바네트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대신에 미국을 선택할 것이란 인식은 시대에 뒤진 생각이며, 앞으로 중국에 맞서는데 있어서 인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은 순전히 낙관적이면서도 다소 순진한 발상이라고 바네트 씨는 말했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인도와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집약적인 경제력을 인식하고있는 가운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방국인 유럽국가들이나 일본보다 앞으로는 인도와 중국, 또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네트 씨는 말했습니다. 바네트 씨는 이를 가리켜 기묘한 역사적 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6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널리 파장을 일으켰을 때 중국은 공산주의의 도미노 파급효과를 초래한 국가로 알려졌었다고 바네트 씨는 말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베트남에 참전하게된 전략적 이유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중국이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있다고 바네트 씨는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이 우려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 중국의 변화로 인해 뒤처질지 모른다는 생각아래 점점더 자본주의적이고 시장경제적인 국가로 변모하고있다고 바네트 씨는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가 천생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든 아니면 중국에 대한 억제책이든, 앞으로 인도는 경제와 인구규모, 군사적 능력 그리고 세력을 기초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경쟁국가가 될 잠재성이 가장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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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An Indo-American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ccord recently approved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expected to sail through the Senate next month. The agreement consolidates a growing U.S.-Indian friendship that's seen by many analysts as part of an alliance to contain China'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n Focus, VOA's Aida Akl [A-kel] examines this argument a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er U.S.-Indian relationship.

TEXT: India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merica's "natural ally." The term was coined by former U.S. Ambassador to India Robert Blackwill in 2001 and has been used to underscore the democratic values and national interests the two nations share.

But Ivan Eland, a senior fellow at the Independent Institute, a research and policy group in Oakland, California, says that hasn't always been the case.

////ACT-1- ELAND/////
"Traditionally, India has not been a natural ally to the U.S. because, during the Cold War, while India wasn't formally allied with the Soviet Union, it always tilted toward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oward Pakistan. Toward the end of the Cold War, it [i.e., India] tilted toward China. Now, of course, we do have - - I wouldn't say a formal alliance - - but definitely a blooming friendship betwee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y that's on the other side of that is China. So this is being done for reasons of containing China."
////END ACT////

TEXT: According to Eland, India is the biggest player in containing China - - a strategy, he says, that also includes Taiwan, Japan, Thailand, Australia and Russia. Washington, he argues, worries that China's rapidly growing economy could pose a problem in the future.

California-based analyst Conn Hallinan with Foreign Policy in Focus, a research and policy analysis organization, argues that in order to add India to the list of containing states, Washington has been willing to accommodate India's civilian nuclear energy needs and its interests regarding Pakistan, in particular.

/////ACT-2- HALLINAN/////
"The Indians want to take Pakistan off the board as a potential adversary. I think the U.S. is willing to give the Indians free reign to do that because they need them as part of this ring they're building around China, which runs all the way from Japan into South Asia, then into Central Asia."
////END ACT/////

TEXT: But some analysts disagree with this assessment, saying that fostering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tha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is long overdue, given that the two nations share common interests, and similar concerns and policies over potential economic and military threats from China.

To that end, Harvard University's Xenia Dormandy,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at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says both countries prefer an "engage and hedge" policy toward Beijing to encourage it to reform and democratize. This is why she dismisses the notion that India is being recruited to counterbalance China.

/////ACT-3- DORMANDY////
"India has absolutely no interest whatsoever in being a tool or a pawn for the U.S. in resisting China. Such a policy is one, not true, and two, even if it were, it would be an unsuccessful one. I don't think that's the U.S. approach at all."
////END ACT/////

TEXT: Washington, Dormandy says, is wary of Beijing and would rather create a favorable balance of power in Asia by strengthening India.

/////ACT-4-DORMANDY////
"[The U.S. wants to bolster] a country, economically powerful and growing with a large population, [one] that's a democracy in Asia and continues to develop in the way that it is doing [so it] will act as a counterbalance, a second axis within Asia. A lot of small Asian countries applaud India's more active foreign policy within the region. So having another country that is increasingly powerful in Asia is a good thing, but it is not as a counter to China."
////END ACT/////

TEXT: In an era of globalization, a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India and its rival Pakistan, and India can nurture a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courting China.

------------------------------BEGIN OPT---------------------------------------------
A situation like this, says Ivan Eland of the Independent Institute, may also produce the unintended results.

/////ACT-5- ELAND/////
"India could end up being like South Korea vis-?vis North Korea in that the U.S. would like to take a harder line position. But for so many links of culture, economics, etc., with the North, the South Koreans keep taking a softer position. So it could be that, in the future, India and China will have a rapprochement, which will fly in the face of any hard line containment policy."
/////END ACT//////
---------------------------------END OPT-----------------------------------

TEXT: And today, some experts argue that economic ties are much stronger than political considerations as a basis for friendship among nations.

That is why author Thomas Barnett, who served as a strategic planner in the U.S. Defense Department between 2001 and 2003, says it is unrealistic to consider India a viable long-term counterweight to China.

/////ACT-6- BARNETT////
"The Chinese-India relationship is going to resemble 15-20 years from now the same sort of centerpiece position that the French-German relationship represents in the European Union. So the notion of getting India to choose the United States over China is pass? The supposition that somehow we're going to get India to do things against China over time are just optimistic and a bit na?e."
/////END ACT/////

TEXT: ---------------BEGIN OPT--------------That mindset, says Barnett, is a relic of the Cold War that will give way within a decade to a new school of American strategic thought. ------END OPT-----------------. Just as globalization has enabled India and China to realize their collective economic power in world markets, Thomas Barnett predicts that America will inch closer in its strategic outlook toward India and China and toward countries like Russia and Brazil than toward its traditional European allies or Japan. He calls it "a weird historical shift."

/////ACT-7- BARNETT////
"China was the representation of a trigger to the notion of the domino theory [i.e., the country that would start the communist domino effect] in the 1960s when so many people went communist and that was going to trigger a big tidal wave of communism. That was part of the larger strategic rational for our involvement in Vietnam. Now we face the exact opposite. China has become so market-oriented, so capitalistic that [it is] turning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specifically Vietnam, Cambodia, Laos [into capitalists.] The very same countries we worried about in the 1960s are becoming more capitalistic and market-oriented out of the fear that China's shift is going to leave them behind."
/////END ACT/////

TEXT: Whether New Delhi is a natural ally of Washington or a deterrent to Beijing, some observers say that, based on the size of its economy and population,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soft power, India is poised to become China's most potent competitor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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