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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총재, 일본에 경제 개혁 노력 촉구 (영문첨부)


국제통화기금, IMF의 로드리고 드 라토총재는 일본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제 개혁 노력에 있어서 좀 더 의욕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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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드 라토 총재는 일본이 경제 개혁계획을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이주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5년간 총리 재임시 일본이 건전한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구조 개혁 계획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은 일본이 오랫동안 경제 불황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 그리고 누적되는 적자를 경험한 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몇몇 보수파 정치인들은 개혁계획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진척됐다고 말하면서, 예를들어 이 개혁계획으로 기업의 종신 고용제가 파괴됐고 다른 사회적 부담이 야기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드 라토 총재는 더 많은 일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본이 더 많은 여성들과 사회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노동 시장으로 유입할 것과 국내외 경쟁에 좀 더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드 라토 총재는 또,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그가 말하는 소위 ‘불편할 정도로 높은 공공 부채’ 등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이 현 5퍼센트인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드 라토 총재는 현재의 상승 기세를 활용하고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 대처 활동의 폭을 좀 더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의욕적인 초기 단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은 지난 달 말 일본의 경제 불황이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드 라토 총재는 ‘일본 은행’의 경제 경영 능력에 아낌없는 칭송을 보내고, 국제 통화 기금은 일본에서 인플레를 일으킬 만한 압력 요인들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중앙 은행은 7월, 실질적으로 영 퍼센트에 가까왔던 이자율을 5년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영문)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ays Japan should be more ambitious in its economic reform efforts, saying the country still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MF Managing Director Rodrigo de Rato called on Japan not to reverse course in its program of economic reforms.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is credited, during five years in office, with implementing a program of structural reforms that have helped Japan recover financial health. The reforms followed a long period of deflation, anemic growth and deficits.

But some conservative politicians here say the program went too far, too fast - for example, by destroying the corporate lifetime employment system and causing other social stresses.

But de Rato says more needs to be done. He is encouraging Japan to bring more women and disaffected youth into the labor market, as well as opening the country further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He also suggests that Japan might have to raise its five percent consumption tax to cope with the economic challenges it faces - including what he termed an uncomfortably high level of public debt combined with an aging society.

"We believe that there is a case for somewhat more ambitious and front-loaded adjust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recent upswing, to set the debt ratio in a declining path, and to allow more room for maneuver in the future," de Rato sai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ate last month declared that deflation in Japan had ended. De Rato lavished praise on the Bank of Japan for its management of the economy, and sai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oes not see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country. Japan's central bank in July raised interest rates, which had been set at virtually zero,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five years.

The IMF mandate is to foster economic growth through monetary cooperation, and to provide temporary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find themselves in economic crisis. Japan is the second largest of the IMF's 184 membe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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