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현안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이른바 대통령의 서명지침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법률안을 무시하거나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이 같은 서명지침을 견제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헌정위기에 근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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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발표된 미 변호사협회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부쉬 대통령이 서명지침을 이용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을 무시하거나 법률집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의회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법률을 무시하거나 법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또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주장아래 서명지침을 첨부하는 것은 법의 지배와 3권분립에 관한 미국 헌법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ABA 특별조사단 보고서 내용의 주된 골자입니다.
ABA는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계류중인 법률안의 어떤 조항에 대해 비헌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안의 의회승인에 앞서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모든 서명지침을 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그런데 부쉬 대통령이 법률안에 첨부했다는 서명지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답: 서명지침이란 영어론 signing statement라고 돼 있는데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따라 서면공포하는 것을signing statement라 한다고 풀이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서명지침은 대체로 그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수사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첨부하는데 이용돼 왔는데 때로는 해당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부쉬 대통령의 서명지침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미변호사협회는 그처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겁니까?
답: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신문들은 ABA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부쉬 대통령은 서명지침을 이용해 자신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던가 비헌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적 조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집행을 보류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그러한 권한 행사는 거부권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의회가 견제할 기회를 박탈하는 일종의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ABA 조사단의 결론은 대통령의 이 같은 월권적 권한 행사는 미 헌법상 뼈대의 하나인 견제와 균형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서명지침이 법원에서 심리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헸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고유권한으로 행사했다는 서명지침은 얼마나 됩니까?
답: ABA 보고서는 부쉬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이래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서명지침을 첨부한 법률은 100 여개에 달하고 헌법상 이의를 붙인 법률의 개별조항은 800 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 연방 법무부는 부쉬 대통령의 서명지침 첨부 건수는 110건으로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지침 80건에 비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지침 내용이 부쉬 대통령의 경우처럼 헌법상의 위기에 비유될 정도로 유사한 논란 대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의 서명지침이 첨부된 특별한 법률 사례론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특별한 사례로는 관타나모 등 해외에서 미군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금지법과 그 밖에 국가안보 관련법 등 의회가 새로 제정한 법들에 대해 부쉬 대통령은 이들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미변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과 의회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 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쉬 대통령의 서명지침은 역대 행정부들의 서명지침들과 일관된 것으로서 부쉬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알렌 스펙터 위원장은 부쉬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친 법률에 대해 잇달아 서명지침을 첨부함으로써 법률 자체를 무시하던가 부분적 시행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와 관련된 사안을 연방법원에 고소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통령의 서명지침 사안은 워싱턴 정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