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대학교 주최로 열린 ‘정부관리 부정방지 여름캠프’에 관해,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관리 부정방지 캠프’, 매우 독특한 캠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목적에서 열린 캠프인지 설명해주시죠.
(부) 세계 어느지역에서나 정부 공무원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부정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친지에게 정부계약을 넘겨줬다거나, 또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는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이구요.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윤리문제는 공직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죠. 최근만 해도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의 부인과 사위가 부정혐의를 받으면서, 천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규정을 보더라도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린 ‘정부관리 부정방지 캠프’는 공직자들이 윤리규정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위한 목적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 참가했고,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요?
(부) 이번 캠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타 클라라 대학교 주최로 열렸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플로리다 주 등 미국 여러 주의 시 정부 지도자들과 윤리위원회 위원 등 스물두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동안의 캠프기간 동안 워크샵과 사례별 연구 등을 통해, 이론은 물론이구요. 실제 시장 등을 지낸 캠프 지도자들의 경험사례를 들으면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직에 있으면서, 권력남용이나 부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지역구에 돌아가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정부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캠프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부) 이번 캠프에 참가한 그렉 셀러스 캘리포니아주 모간 힐 시의원은, 윤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됐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공직자 윤리를 잘 알고있었지만, 무엇이든 자주 할 수록 더 잘하게 되듯이, 윤리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평소 생각하길 꺼리는 윤리문제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셀러스 시의원은 말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미국 공무원들의 윤리규정을 몇가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특히 선물규정 같은 것이 상당히 까다롭지않습니까?
(부)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윤리규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공직을 이용해서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선물을 받는 것이 물론 금지돼있구요. 또 부하직원이 주는 선물도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해서 직속상관에게 선물하는 것은 윤리규정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라든가 은퇴처럼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럼, 미국 공직자들은 일절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부)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가서 커피나 도넛 정도는 실컷 마시고 먹을 수 있구요. 또 액면가치가 없는 감사패나 20달러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20달러 이하라도 안되구요. 또 20달러 이하라고해도, 같은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자주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달러 이하짜리라고 해도 여러 가지를 받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달러 짜리 책과 8달러 짜리 책, 그리고 15달러짜리 책을 선물받았다면, 세 권중에 12달러짜리와 8달러짜리는 받아도 되지만, 나머지는 돌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친척이나 친구가 순수한 목적에서 선물한 것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할 수 습니다. 선물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 공무원 부정방지 캠프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런 종류의 캠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부) 주최측인 산타 클라라 대학교 측은 정기적으로 공무원 부패방지 캠프를 열 계획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캠프가 미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관리들에게 윤리규범을 가르치는데도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즉 이라크처럼 새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의 경우,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 공직자 윤리문화를 세워나가야하는데, 이같은 부패방지 캠프가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