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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정부에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 요구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해 개성관광 사업자를 현대 아산에서 롯데관광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남한 정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남한 인들의 개성 시내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개성관광 사업을 롯데관광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개성관광 사업자를 현대 아산에서 롯데 관광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남한측 당국에 3차례 전달했다고 남한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현대 아산이 북한 측과 개성 관광에 관해 맺은 종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면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변경을 원하지만 남한 정부가 개성 관광에 대해 이미 승인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남한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 측면에서 변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이 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김기병 롯데 관광 회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롯데 측도 현대 아산과 북한간 계약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개성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난 해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의 이 같은 변경 요구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해 현대 아산이 대북한 사업에 앞장서 온 김운규 부회장을 해고시킨 문제를 둘러싸고 현대 아산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사업자 변경 요구는 지난해 8-9월에도 현대아산과 더 이상 개성관광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롯데관광에 개성관광 사업을 제안했다가 롯데관광이 즉각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도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달 말 롯데 관광 측에 방북 초청장을 보냈고 롯데관광은 북한측의 의도를 일단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 초,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승인했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아산은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성관광문제도 협의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도읍지로 역사 문화 유적의 도시인 개성에 대해 지난 해 8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 관광을 시도했던 현대 아산 측은 북한이 자신들과 이미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라면서 개성 관광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대 아산은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와 빠른 시일 내에 본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며 개성관광 문제는 지난 해 김운규 부회장의 퇴진과 관련해 북한 측과 갈등을 빚었을 때 북한 측이 현대와 개성 관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으나 그 당시 상황은 이례적이었고 롯데 관광 스스로도 개성 관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아산의 고위 관계자는 롯데 관광 측에서도 현대 아산이 이미 합의서를 갖고 법규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 관광측 역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거듭 요구하는 데는 지난 해 8월 현정은 현대 아산 회장이 김운규 전 현대 아산 부회장을 퇴진시킨 것도 한 이유지만 실상은 개성관광 사업권을 현대 아산에 주었으나 그리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체 대남 창구격인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를 통해 지난 달 22일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7월 1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한 측 인원의 개성 시내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측 출입 금지 조치는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 요구를 남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하려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남한인들의 개성 시내 출입도 전면 중단됐으며 개성 시내 진입로 앞에 위치한 개성 공장들에 대한 방문만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로 예정됐던 금융계 인사등 한국 투자 시찰단 100여명의 개성공단 방문도 북한측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개성관광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북한이 수차례의 합의를 통해 현대 측에 사업권을 준 것으로 남한 정부는 이에 따라 2003년 3월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 아산을 개성관광 협력 사업자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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