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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거부, 놀랍지 않다” – 라이스 미 국무장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 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무기 관련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북한이 거부한 것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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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주요 8개국 G-8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1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팍스 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팍스 뉴스 선데이와의 대담중에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마저도 대북한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위험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대북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유엔 결의안은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결의인 동시에, 북한에 대해 북한의 고립을 환기시키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 주재 대사는 16일의 유엔 회의 중에 유엔안보리 결의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미사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을 판매하거나 북한으로부터 그같은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서, 북한은 이른바 자위를 위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상황이 이제 최악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같은 북한의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통상적인 행동양상에 미루어, 북한의 첫 반응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대북한 결의의 강도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입장에 놀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도 대북한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또 다른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의 [레이트 에디션 Late Edition]과의 대담에서, 대북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게 앞서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는 동시에 북한을 위협하지는 않는 균형을 이루면서, 대단히 어려운 협상을 끝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위협은 전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대북한 결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직접 협상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 북한 이웃 나라들과 6자 회담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만장 일치 결의로 단결된 강력한 연합 세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라이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6자 회담에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군사 행동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엔 헌장 7조를 언급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그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포함됐고, 결국 최종안은 제재를 촉구하되 군사 행동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거부한 후 대북한 송금 금지와 일본 내 북한 자산 동결을 포함한 추가 경제 재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이후 경미한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추가보복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8개국 G-8 정상들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 부르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영문)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Russia's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say they are not surprised by North Korea's initial rejection of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condemns the country's missile tests and imposes weapons-related sanctions on Pyongyang.

Speaking from the G-8 summit in St. Petersburg, Russia,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not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North Korea passed unanimously. In comments on Fox News Sunday, Rice pointed out that even China, North Korea's closest ally and a veto-wielding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upported the resolution.

"The Chinese voted affirmatively, with the rest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quire member states to take step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obtaining dangerous materials," said Condoleezza Rice. "This is a very strong resolution. It is binding on member states, and it says to the North Koreans, 'You're isolated. Come back to the six party talks.'"

During Saturday's U.N. session, North Korea's ambassador Pak Gil Yon angrily denounce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s "unjustifiable," and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what he called "strategic blackmail."

Rice said she expected this kind of response.

"Now, I'm not surprised that the first reaction of the North Koreans is to reject it," she said. "That's the way that the North Koreans are. But they've got to be a little surprised at the strength of the resolution. They've got to be a little surprised that the unity of the community was maintained."

The U.N. resolution was also supported by Russia, another country that holds a Security Council veto.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told CNN's Late Edition the resolution signified a balanced approach toward Pyongyang.

"The Security Council just ended a very difficult negotiations, achieving a balance, which very strongly demands from North Korea to stick to its previous commitments, but at the same time, does not threaten North Korea, which would be entirely counter-productive," said Sergei Lavrov. "Let's give some time for this resolution to wor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d pushed for a version of the resolution that referred to Chapter Seven of the U.N. Charter, which makes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nforceable by military action. But China and Russia were among those who opposed earlier drafts of the measure. The final version calls for sanctions, but does not include references to milit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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