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주에 죠지 부쉬 대통령의 테러리즘 퇴치전쟁 수행권한을 제한하는 두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간이 법정인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하려는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방침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관한 반응과 해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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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떤 면에선 관타나모에 수감된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간이 법정인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금지시키는데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의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전시 권한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테러리스트 용의자 살림 아흐메드 함단의 군사위원회 재판 불법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입니다. 함단의 변호인단중 한 명인 닐 카티얄 죠지타운 대학 법학교수는 예멘 태생의 함단 같은 보통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지닌 근본적인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미 대법원의 법관 아홉 명중 대법원장은 다른 소송건으로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심리된 이번 소송에서 다섯 명의 법관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국방부로 하여금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재판할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미 국내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테러리스트 용의자 재판을 위한 군사위원회 설치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수감자들은 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반대한 세 명의 법관들 가운데 소수의견을 낸 토마스 클라렌스 판사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드를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테러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2001년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온 행정부에 대한 헌법적상의 견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부쉬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헌법이 이를 저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원의 영장없이 테러리스트 용의자로 혐의를 받는 개인들의 국제전화를 도청해온 부쉬 행정부에 대한 모종의 암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 관계관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군사위원회 설치문제에 국한된 결정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결정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구금할 수 없다든가 그들을 재판할 수 없다거나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스노우 대변인은 지적하면서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률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번 소송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변론에 나섰던 뉴욕시 국제인권변호인단 소속 시드니 로스다이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이 항상 표방해온 법의 통치와 정당한 법절차를 현 행정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국민들과 전세계에 새롭게 공포한 것이라고 로스다이처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군사법정 설치에 대한 위헌판결은 부쉬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용의자 취급에 있어서 두 번째 법적인 타격입니다. 대법원은 2년전에 관타나모 수감자들도 미국의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부쉬 행정부의 반대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문)
This week's Supreme Court decision barring the use of military tribunals for terrorism suspects being held at Guantanamo Bay, Cuba, is the latest example of how the U.S. court system can act as a check on the power of both the president and Congress.
In one sense,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narrowly focused on striking down the Bush administration's planned use of military tribunals, or commissions, to try terrorism suspects being held at Guantanamo.
But many legal experts and some members of Congress believe the high court's decision may have broader implications about the limits of presidential power during wartime.
The legal challenge to the military tribunals was brought by Salim Ahmed Hamdan, who has been charged with conspiracy. U.S. officials say he used to be Osama bin Laden's driver and bodyguard.
Georgetown University law professor Neal Katyal is one of Hamdan's lawyers.
"Some little guy, you know, a fourth-grade education Yemeni, like Mr. Hamdan, can sue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and win in our highest court," he said. "That is something that is fundamentally great about America and something we should be celebrating to the rest of the world."
A five-member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President Bush had exceeded his authority in directing the defense department to set up the military tribunals without authority from Congress.
President Bush says he is willing to work with Congress in writing legisl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tribunals in keeping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we will work with the Congress," he said. "I want to find a way forward. In other words, I have told the people that I would like for there to be a way to return people from Guantanamo to their home countries. But some of them need to be tried in our courts."
Thre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dissented in the case. One of them, Justice Clarence Thomas, argued that denying the administration the right to try detainees through military tribunals would hamper the president's ability to fight the war on terror.
Some conservative activists agree, including Richard Samp of the Washington Legal Foundation.
"The American people ought to be rebuking the Supreme Court for ignoring the will of the elected branches of governmen," he said.
Republicans and some Democrats have indicated a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White House to craft a law authorizing the use of military tribunals.
But some Democrats also see the Supreme Court decision as a constitutional check on an administration that has assumed broad powers since the 200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The administration claimed that it could act as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when it came to the treatment of these prisoners," said Democratic Senator Richard Durbin of Illinois. "Today, the Constitution prevailed."
Some Democrats and some legal analysts believe the high court's rebuke on the detainees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to monitor international phone calls of suspected terrorists without a court warrant.
That program i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has come under fire from many Democrats and civil liberties activists as an abuse of presidential powe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end to see the Supreme Court ruling as narrowly focused on the issue of the military tribunals, and are not interpreting the decision as a broad check on the president's authority.
"It has not said you can't hold them," said White House spokesman Tony Snow. "It hasn't said you can't try them. It hasn't said you have to send them back. So, what you do have are matters of procedure, and, no, I don't think it weakens the president's hand."
Other analysts believe the court's ruling has sent a strong message about the checks and balances and separation of powers that are an essential part of American democracy.
Attorney Sidney Rosdeitcher has argued cases before the Supreme Court, and has work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for the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Let us hope that this heralds a new day, in which what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stood for, which is the rule of law and due process, is now underscored for the Bush administration, but more importantly, for the entire world and for the American people," he sai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military tribunals was the second major legal setback for the administration on its handling of suspected terrorists.
Two years ago,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prisoners at Guantanamo were entitled to access to U.S. civilian courts, over the objections of th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