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단의 휴양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위원회 제 12차 회의가 남북한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의 열차 시험 운행 촉구와 북한의 경공업 원자재 협력 요구가 아무런 합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북한 양측의 입장차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의 사흘째를 맞은 5일 남북한 대표단은 합의문 도출을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5일 현재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표단은 모두 서로가 제기한 의제상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남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의 재개를 이번 12차 회의에서 매듭짓자는 입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남한의 한 당국자는 열차 운행 취소는 북한측이 취소한 것이니만큼 새 공동 합의문에는 열차 시험운행 재개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한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열차 시험 운행에 관한 기본 방침은 남한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군사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열차 시험 운행 재개건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신 남한에 대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조속한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신발과 의류,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면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 권리를 남한에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비료공장 건설과 상업적 방식의 축산 협력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의 요구대로 무상으로 지원하기 보다 차관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료 공장 건설에 관해서도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야하는 만큼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측은 또 열차 시험 운행 재개가 핵심 사안인만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은 열차 시험 운행 재개가 확고하게 보장된 뒤에라야 합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남북한 공동 사업단 구성과 단천 민족 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개성공단의 출입규정과 임금 문제등의 개선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 공단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보다 공단 1단계 사업을 이른 시기에 종료하고 대신 러시아 등 제 3국의 자원 개발 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과거 회의에서 여러번 제기했던 남북한의 제 3국 공동 개발건은 북한이 이미 진출해 있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 벌목과 석탄 채굴 사업에 남한이 자본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6일 오전 제주를 떠나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대표단은 5일 늦은밤이나 6일 새벽에 다시 만나 공동 합의문 도출을 위한 이견 조율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일부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남북한이 핵심 의제인 열차 임시 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방안을 공동합의문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속 협의한다는 수준으로 공동합의안이 봉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