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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의 형집행 연기 촉구에 협조 거부당한 처형위기의 손정남씨 [탈북자 통신: 김기혁]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의 인권담당 특별보고관 4명은 북한에서 처형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씨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북한 측에 서한을 보내 손씨에 대한 죄목을 다시 검토할 것과 형 집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 측은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기혁 탈북자 통신원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손정남씨의 동생 정훈(2002년 입국)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손정남 씨 문제가 유엔 인권위까지 전달된 것은 손씨와 함께 구명운동을 벌였던 ‘기독교 사회 책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손정훈] “기독교 사회 책임에서요 각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유엔에 문건을 제출했다고 그러드라구요 저한테.”

성명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이 4월말에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 측은 “날조되는 정보를 퍼트리려는 악의적 목적에 충실한 음모의 산물이며 인권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와 사회제도를 훼손하고 분열,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손정훈 씨는 “북한 당국은 예나 지금이나 내부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손정훈] “아니 북한 당국은 예나 지금이나 항시적으로 인권이나 자기 내부적으로 제기 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자기네의 정치제도를 건드리는 외부 세계의 모략이라는 식으로 밀어부쳐 왔거든요.”

손정훈 씨는 “북한 당국이 형 문제에 한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정훈] “이번에 북한의 그러한 입장 태도는 오늘 날의 우리 형 문제에 한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에다 자기 정부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제도를 건드리는 행위라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1월 평양에서 국가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 동생에게 북한의 실정을 알려줬다는 죄로 처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 씨는 현재까지 생사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훈씨는 백방으로 형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손정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현재 북한 쪽으로도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정확한 처리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나 저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한편 손정훈 씨는 형의 구명을 호소하며 지난 4월 28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기초조사에 착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 이후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손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손정훈] “사실 인권위에서 이 사안을 접수해서 이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남북 장관급 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가 싶었더니 그런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전혀 대답이 없고요 오히려 밖에서 유엔이나 다른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고 있네요 지금.”

손정훈 씨의 지적대로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나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손정남씨에 대한 처형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소수의 북한 인권 단체들만이 구명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정부나 국가인원위 차원에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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