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가 하층민을 위한 대학입학 할당을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분개한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가두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정부는 사회적 평등을 위해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정치인들의 득표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학입학 할당제를 둘러싼 논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 주 인도 전역에서 분노한 의대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인도 신분계급 ‘카스트’의 하층민을 위한 공립대학 입학 할당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도기술대학’과 같은 인도최고의 교육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같이 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기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서, 경쟁율이 심할 경우 4백대 1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에는 인도 하층민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적이 떨어질 경우에도 입학이 허가됩니다.
이들 하층민과 불우한 계층을 위한 할당을 기존의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려는 인도정부의 계획은, 대학입학 허가는 오로지 능력에 기반을 둬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인도 공공병원 소속 의사 수백명은 학생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손꼽히는 관영병원 ‘전 인도의학연구소’의 고위 의사인 아닐 샤르마 씨는, 자신이 지원과정에서 백점 만점에 91 점이나 95점 정도를 받았다면,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50점이나 51점 받는 사람들이 합격이 된다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샤르마 씨는 말했습니다.
대학과 공공기업에서 하층민에게 일정한 할당을 주는 ‘할당제’는 인도가 독립했을 당시, 수백년동안 무시와 차별을 당해왔던 하층민, 즉 ‘달릿’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도에는 제1계급으로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과 왕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서민계급 바이샤, 노예계급 수드라 등의 계급제도인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할당제는, 정당들이 하층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느다고 비판가들을 말합니다.
뉴델리의 의대생인 스와티 아가르왈 씨는, 정부최고의 공공병원 밖에서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아가르왈 씨는, 정부는 가난한 이들이 받는 초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둬, 이들이 동등한 기반에서 대학입학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왈 씨는 할당제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하층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있는데, 먼저 이들이 초등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정부는 하층민들을 위한 할당을 늘린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정부는 또한, 하층민들을 위한 민간기업의 할당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해, 시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인도정부는 시위가 계속되자,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대학의 정원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