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행정부는 만약 평양당국이 자체 핵계획에 관한 6자회담에 복귀하고 자체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 결의를 보인다면, 북한과의 공식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재로 열렸던 북핵 6자협상은 지난해 11월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부쉬행정부관리들은 북한과의 공식 평화조약 체결 구상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핵계획과 핵무기 폐기작업이 완결되기 이전에라도 지난 1953년 6.25전쟁의 전투를 끝낸 휴전협정을 교체하기 위한 북한과의 공식 평화조약 체결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부쉬행정부 관리들의 논평은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 타임즈지가 18일자 기사에서 부쉬행정부가 미국의 대 북한정책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 북한정책의 재 조정이란, 일단 북한이 6자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과 핵협상 이 병행추진 될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신문은 백악관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부쉬대통령이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대 북한 접근방식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방식은 북한과의 어떠한 평화협상도 북한의 핵폐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미국의 기존입장을 대신하게 될것입니다.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들은 모두 워싱턴 정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내부적 정책토론에 관해 논평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과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수립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북한의 6자협상 복귀와 또한 자체 핵무기를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에 달려있다고 말햇습니다.
북한은 자체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분명히 또 공개적으로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맥코맥대변인은 강조햇습니다.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바로 그점을 천명했다면서 맥코맥대변인은 미국은 물론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 모두 그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전세계와 전혀 다른 성격의 관계를 실현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중재한 6자회담은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원칙적으로 자체 핵무기를 포기할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주최국인 중국등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게 그 댓가로 중유와 그밖의 다른 형태의 지원및 안전 보장책들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또한차례 협상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고 그후 더이상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에게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할수도 있을 움직임을 취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다음주 서울과 베이징에서 고위관리들과 만날때 이 문제가 중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협상대표인 힐 차관보는 말레이지아에서 개막되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포럼 참석을 계기로 18일 11일 일정의 동남아지역과 동아시아지역 순방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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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h administration said Thursday it would consider talks on a formal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if Pyongyang returned to the six-party talks on its nuclear program and committed to disarm. The Chinese-sponsored negotiations have been idle since November.
Administration officials say they're open to the idea of a formal peace treaty with Pyongyang. But they won't say if talks on such an accord - replacing the 1953 Korean war armistice - could start before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is complete.
The comments followed a New York Times report Thursday that the administration was debating a refinement of U.S. policy, under which negotiations on a peace treaty and the nuclear talks could proceed in parallel once North Korean returned to the bargaining.
The Times quoted aides to President Bush as saying he is likely to approve the new approach, which would replace a U.S. insistence that any peace talks with North Korea would have to await that country's complete nuclear disarmament.
Spokesman for both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said they would not comment on any internal policy deliberations in Washington.
But the State Department's Sean McCormack said any discussion of a more normal relationship with Pyongyang would depend on North Korea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with a firm commitment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related activity:
"It needs to make very clear, it needs to demonstrate that it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all nuclear programs," said Sean McCormack. "That's what they signed up for in this joint statement. And if they do those things, then North Korea - we have made it clear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have made it clear - North Korea could realize a different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Chinese-sponsored six-party talks produced the joint statement last September under which North Korea said it was prepared in principle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e other participant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host China,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ciprocate by providing Pyongyang with oil, other forms of aid and security guarantees.
However there have been no further negotiations since an inconclusive, brief round of talks in Beijing in November. South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been urging the U.S. to make gestures that might draw North Korea back to the talks.
The issue expected to be on the agenda for Assistant U.S.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when he holds meetings with senior officials in Seoul and Beijing next week.
Hill, the chief U.S.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began an 11-day mission to the region Thursday at an ASEAN regional forum in 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