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군 6천명을 멕시코 국경 지대에 증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5일 저녁 8시, 텔레비전을 통한 대 국민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이미 미국내에 들어와 있는 약 천 2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처리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008년말까지 새로운 국경 경비요원들을 6천명 증원 경비병력을 거의 갑절로 늘릴 것이라며, 새로운 병력이 훈련이 될때까지 방위군을 보내 이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증원되는 방위군은 밀입국자 단속활동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보수집, 정찰활동, 기타 행정 지원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이같은 정책으로 미국이 국경을 군사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보수파 세력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하는 부쉬 대통령의 15일 저녁 연설은 국경 단속 강화와 함께, 임시 노동자 계획, 불법 체류자 고용주 단속, 장기 체류자에 대한 자동 사면의 불허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외국인들로 하여금 임시로 미국내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수 있도록 하자는 자신의 초청 근로자 계획을 승인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게하는 사면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여러해 동안 미국에 살면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연설은 상원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미 미국내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사람들 대부분에게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새로운 초청 근로자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법제정을 시작한 것과 때를 맞추어 행해졌습니다.
최근들어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범죄자들이며, 국경 보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미 전국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민주당의 리챠드 더빈(Richard Durbin) 상원의원(일리노이)은 방위군 동원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방위군 요원들의 정규 훈련이 국경경비에 중점을 둔다면 정작 방위군이 필요할때 그들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