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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불법 이민문제 연설, 새 이민법 필요성 강조할 듯 (영문 첨부)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한 대 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앞으로 몇시간후인 15일 저녁 8시에 텔레비전을 통해 미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이민법의 필요성에 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불법 이민의 물결을 저지하는 방법과 약 천 2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처리 방법 등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일부 인사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범죄자들이며, 국경 보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미 전국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번 대 국민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한편, 이미 미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초청 노동자로서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부쉬 대통령이 그동안 새로운 구상들에 관해 검토했다면서, 그 가운 데 하나가 국경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방위군은 1년에 몇 달만 복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각 주정부가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주 방위군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임무가 확대됐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 방위군이 국경 순찰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조관은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 방위군의 그같은 지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주 방위군을 국경 순찰에 사용한다는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주 방위군을 국경 순찰에 동원한다고 해서 국경이 군사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단지 민간의 국경 순찰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수 천명의 주 방위군을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배치하는 구상에 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빌 프리스트 의원은 미국 국경의 안보를 지키는 일은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시사프로그램에서,프리스트 의원은 지금이야말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 방위군이 이라크 임무로 이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히 의원은 국경 순찰 요원들이 더 많이 배치돼야 하며, 주 방위군이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히 의원은 국토 안보부에게 의회가 제공한 국경 순찰 요원 확충 자금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리히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지도자들은 이미 지난 해 하원을 통과한 강력한 국경 보안법안과 상원에서 마련한 이민 법안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민 개혁 법안완결 작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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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ush is preparing to address the American people on the controversial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Mr. Bush will make a nationally broadcast speech Monday, highlighting the need for new immigration laws.

The president will talk about an issue that has divided America: how to stem the tide of illegal immigration, and what to do about the estimated 12 million undocumented aliens in the United States.

Some in Washington say the illegal immigrants are criminals and border security is the only answer. Others say there is no way to deport so many people, many of whom have already put down roots in communities across the nation, and steps should be taken to give them some sort of legal status.

President Bush has been urging a middle ground. In his speech Monday he is expected to urge members of Congress to adopt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secures America's borders, while presenting illegal immigrants already in the country with a way to remain as guest workers.

White House officials say the president has been looking at some new ideas and one is to bring in National Guard units to help with border security.

The National Guard is the only branch of the military organized on the state level.

Guard members usually serve on a part time basis, and their traditional role has been to help their states cope with emergencies. But in recent years, Guard units have been called up for extended duty in the war on terrorism.

A few Guard members are already working to support the Border Patrol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nd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Steven Hadley says that support role could be expanded.

He spoke on CNN's Late Edition program.

"The notion of using the National Guard to support the Border Patrol is not a new one. This is something that is already being done. It is not a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he said. "It is about assisting the civilian Border Patrol."

Hadley said several lawmakers are enthusiastic about the idea of deploying thousands of National Guard troops along the border with Mexico. Among them is the top Republican in the Senate, Majority Leader Bill Frist. He also appeared on CNN.

"I think that is the least we can do," said Frist. "Securing our borders is a federal responsibility. We need to act. We have failed miserably in the past."

But Senator Patrick Leahy, the senior Democrat on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says he is concerned the Guard is already overextended with its commitments in Iraq. He told CNN more border agents should be in place, and the Guard should not be used.

"We are stretching them pretty thin now and we are going to make Border Patrol out of them? What I wish they had done was when we asked them two years why don't you fund the Border Patrol positions that the Congress has provided? You know what we got from Homeland Security for an answer? Nothing at all," concluded Leahy.

But Senator Leahy praised President Bush for advoca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roblem. Senate leaders say they hope to have an immigration reform bill acceptable to the White House completed in the next few weeks.

They acknowledge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ss will still lie ahead: reconciling their version of the legislation with the tough border security bill that clear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te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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