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는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대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정책을 병행할때 효과가 높을 것이란 제안이 일부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난민인권 문제 국제회의를 취재하고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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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것 같은데 우선 회의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사흘동안 세계 22개국에서 온 300 여명의 정부,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북한의 인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번 국제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한국의 박경서 인권 대사가 한국정부의 대북한 인권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설명한뒤 회의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박 대사는 이미 전해드린대로 인권 대사직을 맡은뒤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 대사의 발언 내용은 내일 이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사흘동안 이곳 회의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내용은 인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을 포용하며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병행정책이었습니다.
- 포용과 인권의 중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그러한 의견을 강하게 제기한 인물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의 폴 베이어 대사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한반도 담당 특별 자문관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북한 주재 외교관으로도 활동안 베이어 대사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대화를 위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병행할때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이러한 병행 정책은 북한의 개방화, 탈중앙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엄격한 통제사회로 주민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거나 다른 사회와 비교할수 있는 표본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정보 통제가 무너지면 북한 전체 체제가 급속도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정부, 비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관계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탈중앙화를 위해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현재 20명의 북한 유학생이 스웨덴의 금융 분야에서 스웨덴 은행 체제를 공부하고 있고, 이들에게 학업 조건으로 인권 교과 과정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증대할때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북한에 매년 평균 5백만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병행 정책을 추진하려면 북한에서 어느정도 변화 가능성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이어 대사는 그러한 조짐의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습니까?
기자: 베이어 대사는 변화 조짐의 예로 북한 정부 부처간의 공조와 협력이 조금씩 개선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북한 정부가 변화하기 힘든 이유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처럼 수평구조가 아니라 경직된 수직 구조기 때문에 부처간 정보 공유나 공조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원조에 조건을 달아 북한 사회 경제의 통계를 얻는 명목으로 여러 부처 관계자들간에 협의를 갖도록 주선한 결과 조금씩 부처간의 분업화, 세분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정부가 최근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한 배경에도 비정부 기구의 설득 노력이 적지 않았다며 물론 북한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미미하겠지만 북한 최고 인민 회의에서 장애인 보호법이 상정돼 통과됐다는 사실은 그 의미만으로도 무시할수 없는 변화조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또 평양 김일성 대학에서 4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아내가 당시 학생들에게 미래 희망에 대해 물어봤을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했다며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질수록 북한 정부의 중앙 집권제 강화 노력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전략인것 같은데…..단기적으로 봤을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경책! 즉 경제 제재라든가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고립화 정책에 대해서 베이어 대사는 어떤 의견을 보였습니까?
기자: 두 정책 모두 열매를 거두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북한은 오래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며 전쟁을 준비해왔고 또 스스로 고립을 자청하기도했다며 이런 나라에 군사적 위협은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현상 유지 능력이 아직 탁월하고 정부가 경제 문제는 미국등 외세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선전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역시 북한 전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제한적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그러한 위협과 제재는 오히려 기존의 대화 통로마저 단절시킬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결국 해법은 북한의 체제 변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며 자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가 후자를 택하는 것이 북한의 문을 여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과도한 경제적 보상은 차후 북한과의 북핵 협상 통로를 막을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양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본 외무성의 후미코 사이가 인권 담당겸 노르웨이 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후미코 대사는 일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비 정상적 적대관계를 정상적 우호관계로 증진시켜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미코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양국간의 현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은 양자와 다자 회담을 병행하며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미코 대사는 특히 요코타 메구미등 최근 일본 정부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뿐 아니라 과거 북한으로 이주한 조총련계 한인들의 일본인 부인들이 겪는 참상을 지적하며 이 문제 역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미코 대사는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만 3천명의 조총련계 일본 거주자들이 북한 정부의 지상 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했다며 그 가운데 6천 8백여명은 이들과 결혼한 일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미코 대사는 이들 이주자들이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1만 여명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하는 등 엄청난 고통과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박때문에 조총련계 일본인 가족에 대한 언급을 삼가해왔지만 이날 다시 후미코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북한-새로운 대화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도전들이란 토론회도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어떤 견해들이 나왔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이 토론회에는 유럽의 언론관계자들과 영화제작자, 영상예술가,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참석해 북한내 언론 통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사고 변화를 위한 대북한- 문화 예술 관광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 빈센트 브로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는 이 단체가 지난 4년동안 전세계 160 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북한의 언론 상황이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로셀씨는 북한은 언론 자유에 있어 모든 것이 제한된 블랙홀과 같다며 폐쇄된 북한 사회 개방을 위한 대안으로 외부 라디오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스웨덴의 베이어 대사와 함께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탈북자 출신의 피아니스트 김철웅씨 역시 외부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 역시 무시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고프지도 춥지도 못입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문화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족도 보장돼야 그 사람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생가합니다. 북한 인권에 있어서 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표현의 자유 역시 무시되서는 안됩니다”
평양 음악 대학과 체코 유학파 출신인 김철웅씨는 토론회 사흘동안 남북한 음악, 또 자신이 즐겨치는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의 현실을 담담하게 증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 관련 영상 디자인 제작 경험이 있는 영국의 조나단 반브룩씨는 예술가는 문제의 논리를 초월해 작품으로 마음을 교환하고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예술가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다양한 북한 관련 영화와 음악이 함께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북한을 자주 오가며 북한의 가정 생활 등 북한 사회 과련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고 있는 중국 고려그룹의 니콜라스 버너 영화 담당 부제작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화 관광 교류 확대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개방으로 이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해법들이 과연 향후 각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활동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베르겐이란 도시에서 이번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도시인지 잠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동화속에 나오는 그림같은 집들 혹시 상상하실수 있겠습니까? 이곳 베르겐이 바로 그런 도시 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형형색색의 그림 같은 집들…..그리고 우리 한국처럼 역동적이거나 서두르는 것이 없이 여유있어 보이는 사람들…
베르겐이란 이름은 협곡 사이의 평지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이곳은 지구촌 최대의 환상적인 송네 피오리드 관광으로 유명합니다.피오리드는 빙하 협곡을 말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깍아지를듯 펼쳐져 있는 협곡사이로 보이는 환상적인 풍경은 이 지역의 압권입니다. 인구 25만여명으로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대형 유람선들이 연중 수시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늘 붐비고,특히 도시앞 어시장에서 파는 즉석 연어 샌드위치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베르겐의 관광청 직원 쳅쉬씨는 이도시의 아름다움이 나무로 지은 건물과 항구,산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한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여러 지구촌 국가들의 인권이나 분쟁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체프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배경때문에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고 화폐도 유로가 아닌 노르웨이 크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밤이 5-6 시간밖에 안될정도로 낮이 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번 북한 관련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긴 어둠속에서 나와 베르겐처럼 모든면에서 밝고 아픔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