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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 피납 일본인들의 정보제공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


일본과 미국은 냉전시절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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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압력은 집권 자민당이 의회에 제출한 북한 제제 법안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자와 이치로 일본 집권 자민당 사무총장 권한 대행은 이번 법안은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납치한 일본인들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사와씨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리들 및 의회 의원들과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제출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하는데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살이던 지난 1979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는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메구미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씨는 27일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자신의 딸을 포함한 다른 납북자들이 북한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하루빨리 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씨를 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나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메구미씨가 사망했다며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메구미씨의 유해라며 보낸 것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메구미씨와 다른 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일본에서는 매우 감정적인 사안이며 일본과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납북자 가족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몇 달 간 고이즈미 준이치로에게 북한을 제재하도록 요구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5명은 그 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의 수는 실제로는 수백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납북자 가족들과 만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북자 가족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서 납북자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미 의회는 납북자들과 협력해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부쉬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메구미씨의 어머니 사키에씨와 지난 2002년 탈북해 남한에 살고 있는 7살 난 김한미 양 가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김한미 양 가족은 `서울 트레인'이라는 탈북자 가족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들 외에 북한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전한 연극 `요덕스토리'의 감독 정성산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쉬 행정부는 탈북자 및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지원국인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행정부가 좀더 강한 조처를 취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짐 리치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쉬 행정부가 지난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27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부쉬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1979년 납북돼 30년 간 북한에 억류됐다 2005년 중국으로 탈출한 남한의 어부 출신 고명섭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씨는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뭐든 먹을 것을 심으려 했지만 심을 땅이 더이상 없었으며, 결국 나무뿌리나 풀 등을 보이는 대로 파내 연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한 납북 일본인 지원단체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사를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시마다씨는 중국 정부가 불쌍한 탈북자들을 계속 단속해 김정일의 고문실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 중국을 더 압박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노총산별회의와 기독교 단체, 국회의원들 및 인권단체들이 모여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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