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란에 대해 과연 어떤 제재가 가능한 지를 살펴 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오는 20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안보리의 요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체 핵 계획이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이란 정부가 핵 무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미 이달 초에 나탄즈에 핵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 정부가 유엔 요구를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에 따라,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선택 방안입니다.
미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차관은 얼마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고위 당국자 회의를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번스 차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선택 방안들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국제적으로 비공개로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력들 가운데 하나는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제재로, 이란 지도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또한 이란의 핵 산업에 사용될 수도 있는 이중적 목적의 기술의 수출 금지 같은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번스 차관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를 부과하는 절차에 관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이미 대 이란 제재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연구 기관은 군축 협회의 대릴 킴볼 소장은 국제 사회가 단일 전선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킴볼 소장은 미국으로서는 단지 국제 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만 대 이란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면서, 따라서 미국은 국제 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의향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같은 접근법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다음 단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다면 안보리는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란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킴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영국 외교관으로서 유엔 안보리 영국 대표를 지냈던 카니 로스 씨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로스 씨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노력에 관여했었습니다.
로스 씨는 처음부터 이라크와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극도로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했었다면서, 그같은 조치는 어떤 나라에게라도 매우 강력한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씨는 그러나, 그런 조치도 이라크로 하여금 무기 사찰관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들지 못했다면서 이라크는 사찰관들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사찰관들이 무기 시설에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사찰관들에게 협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씨는 사실상 여러 개의 미군 사단들이 국경에 도착한 이후에야 협력이 시작됐다면서, 이는 심지어 아주 공격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로스 씨는 제재가 또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 씨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제재 조치들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정권은 제재에 의해서 어떤 심각한 타격도 받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도주의적 곤경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씨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방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압력의 대상은 바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로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로스 씨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대량 살상 무기를 구축하고 핵 폭탄을 개발하도록 결정을 내린 사람들 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에 합의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동안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계속 안보리를 무시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그같은 외교적 압력이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have to consider what measures to take against Iran that might curtail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expected to receive a report Friday from Mohammed El-Baradei, head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El-Baradei is expected to inform the U.N. body whether Iran has complied with the Council's demands to stop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a process that could be used either for civilian or military purposes.
Iran says its nuclear program is meant solely for peaceful goals. B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Tehran plans to build a nuclear arsenal.
Experts say since Iran has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that it has successfully enriched uranium at its facility in Natanz, El-Baradei's report is expected to be negative, saying that Tehran is in violation of U.N. demands. And analysts say that brings up the question what wi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curtail Iran's nuclear weapons ambitions.
Many experts believe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have to discuss possible sanctions against Iran - an option Washington favors.
U.S. Undersecretary of State Nicholas Burns just returned from a meeting in Moscow of senior diplomats from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e recently told a State Department briefing (4/21/06) several options are being discussed.
"Among the efforts being talked about internationally, behind closed doors and also publicly, ar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e Iranian leadership to make it impossible for them to travel [with] visa sanctions," he said. "A prohibition on export of dual-use technologies that could serve their nuclear industry, and other measures like that."
At the same time Burns admitted there was no agreement at the meeting in Moscow on how to proceed on possible punitive measures. Two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sanctions on Iran.
Daryl Kimball, head of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an independent research organization, says the world community must show a united front.
"The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only way that these sanctions are going to work is if there is stro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said.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push ahead with this approach any faster th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curity Council in particular, is willing to go. So the next step is unclear. If the United States pushes for stronger actions against Iran, these targeted political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resist, then it is quite possible the Security Council will be deadlocked, they will not be able to take any action."
Many analysts say sanctions may not necessarily achieve the desired effect.
One of those is Carne Ross, former British diplomat and a member of Britain's delegation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8 - 2000). He worked on the issue of sanctions against Iraq.
"In Iraq, we had an extremely tough sanctions regime which, at its outset, forbade all imports and exports with Iraq, which is an extremely tight constraint on any country," he explained. "And yet it didn't force Iraq to comply with the weapons inspectors fully. They allowed the inspectors in, but as history has recorded, they didn't allow them full access to sites and cooperate with them in the way that they should. And that cooperation was not, in fact, forthcoming until there were several U.S. army divisions sitting on their borders, which suggests that even a very aggressive sanctions regime doesn't necessarily force the compliance you seek."
Ross says sanctions can also backfire.
"I feel very strongly that the biggest lesson from sanctions on Iraq is that they harmed the wrong people," he added. "The regime was more or less unaffected by sanctions in any serious way, but considerable humanitarian suffering took place in the civilian population. We were aware of these effects. We did very little to alter the design of sanctions to minimize those effects. That must never be repeated, not only because it is unfair in itself on the civilians affected, but also because you need to be putting pressure on the people in government. They are the people making the decisions to buil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develop nuclear bombs. Those are the people you need to be making uncomfortable if they are to comply with your demands."
Analysts do not expect the U.N. Security Council to agree on sanctions against Iran in the near future. But they do expect diplomatic pressure to increase on Iran in the months ahead, pressure that could lead to more punitive measures if Iran continues to defy the Security Council and enrich uran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