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 회담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대안이 많지 않으며 북한은 앞으로 1-2년간 회담 결렬을 막으면서 동시에 여러 조건을 내세워 지연 작전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와이 동서 연구 센타의 김충남 박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남순 방문 역시 남한의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게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충남 박사로부터 북핵 문제와 북한과 중국의 교류 확대에 관해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1편과 2편 모두 포함)*****
질문: 북핵 관련 6자 회담이 작년 9.19 공동 성명을 발표한지 7달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인지 현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지난 9.19 공동 성명이 과연 북핵 문제를 진정으로 풀기위한 차원의 합의였냐 아니면 미국과 북한 모두 최악의 상황과 회담 결렬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였냐란 분석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은 회담 결렬에 대한 비난,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부를 막기 위한 서로의 조건이 맞아 일단 1차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배경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북한은 9.19 공동 성명의 실천에 대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6자 회담에 복귀 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본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때문에 계속 관망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질문 : 북한이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가?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 않고 미국의 위협이 외형적이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조차 미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항의하더라도 이는 명분상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현실때문에 북한은 금융 제재 문제를 미국의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몰아가며 이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최근 버쉬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6자 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는가?
김: 북한과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에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화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고 본다. 다만 주위에 변화하고 있는 문제가운데 이란 문제가 중대한 변수다. 유럽은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거리상 유럽에 상당히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다. 유럽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의해 통과시켰다. 유럽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대북 경제 제재 등의 요인이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남한 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감한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다고 보는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지연 작전을 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입장에서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다고 본다.
질문: 북핵 문제가 결국 이러한 교착 상태로 한동안 유지될것이란 얘기인가?
김: 그렇다. 지금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이라크다. 상황이 계속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이란도 핵으로 돌출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핵과 중동 문제를 동시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더우기 부시 행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전략은 다자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었고 작년 9.19 공동 성명을 보면 미국은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주겠다고 했다.
사실 금융 제재 등 경제 문제는 북핵 문제가 타결 되면 다 술술 풀리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를 6자 회담의 복귀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 발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 등 개혁 개방을 시도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에 큰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일 자신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본다.
질문: 중국이 최근 몇년간 대북 교역 규모를 상당히 늘리고 중국 동북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 동북 진흥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의 동북 진흥 계획에 참여하면서 작년 양측의 교역 규모가 15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남한 보수층에서는 중국이 북한내 개발에 대해30-50년의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북한을 장기적으로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촉진해 북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교류 확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중국의 변화를 보자. 중국은 그 동안 해안 지역을 통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보니 내륙 지역과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해 그 격차가 매우 심해졌다. 중국은 그래서 서안뿐 아니라 동북 지역을 개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취적이다. 그런면에서 동북 지역을 발전 시킬수 있는 방법중 가장 용이한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중국 정부는 오래동안 북한 정부에 중국식 개방 개혁을 추구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 환경이 북한의 요구와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를 두고 한국 보수층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경제 식민지화 하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진보층 역시 우려하고 있지만 이들은 중국의 그런 의도때문에 더욱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다. 즉 미국은 경제, 안보, 정치를 분리해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책에 있어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는 경제 제재 등 네가티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4자 회담 참가국 가운데 중국과 남북한, 러시아 등 4나라는 경제적 어젠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긍정적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경제 제재 등 부정적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 미국정책으로서는 하나의 딜레마다.
또 하나는 중국, 북한, 한국이 최근에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중국 남순 개방에 대해 중국의 경제 개방 개혁을 배우러왔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중국의 개방 개혁의 내용에 대해 모르는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정책이 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과거 남한의 선거 전후를 보면 남북한 관계를 보면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은 금년 지방선거, 내년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김정일에게는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정권 이후 남한 정부는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만약 남한에서 대북 교류에 조건을 달고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6자 회담의 균형이 깨질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더 가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2년간 북한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한의 정치적 변화다. 그런 이유때문에 북한, 남한, 중국이 서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제가 북한과 중국간의 교류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하면 현재 남북 교류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데 이유가 있다. 관광 산업과 개성 공단뿐이다. 개성공단은 더욱 제한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개혁 개방된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도 변할수 밖에 없다. 북한은 정치적 위협을 줄이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후면 더욱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곧 북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질문: 북중 교류 확대가 결국 북한의 개방을 긍정적으로 촉진시켜 체제 변화에 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김: 그렇다. 북한 주민은 지난 반세기 이상 자신들의 의식주가 모두 김정일 부자의 은덕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아사해왔고 굶주려 왔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불만이 많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체 사상보다 못한 중국이 굉장히 발전됐고, 그들의 물건, 그들이 직접 와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도입한다 하면 대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그래서 다소의 한정된 외부의 영향이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은 그 체제에 금이 가게 하고 변화를 촉진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질문: 지난 2002년 북한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북한 사회에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개혁은 제자리고 대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상류층 20-30 퍼센만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계층은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혹 북중 교류 확대가 개혁보다는 이러한 상류층만을 위한 제한된 정책으로 전락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가?
김: 어떤 체제인지 경제가 변하면 빈부격차가 나타난다. 남한도 중국도 그러했다. 배급제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류층은 대외 무역이나 남북한 교류 물품을 통해 중간 자금을 착복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머리를 굴리니 더 부해질수 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을 가는 한국인들은 비디오 촬영을 하고 2-3 백달러 달라는 그 테잎을 주저 달러를 주고 산다.
그런 돈들이 상류층, 중간 간부, 상인들의 지갑속으로 들어간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부패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동안 수령과 주체사상을 찾았던 북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체제 자체의 원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기존체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받는 체제 사상 교육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보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