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고 돈을 받은 의사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관습 때문에 의사들의 태아 성감별 시행에 따라 수 많은 여자 태아들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주재 VOA특파원이 인도에서의 초음파 진단에 의한 성감별 행위와 여자 태아 낙태 실상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전해 왔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 하리야나주에서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와 의료보조원이 관련법규 위반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집행 당국이 임신부를 위장시켜 성감별 행위를 적발해 기소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리야나주 지방 검찰은 이 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통해 위장 임신부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주면서 태아가 여자일 경우 태아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1994년부터 임신부에 대한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인도에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자 태아 낙태행위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제정했지만 태아 성감별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성감별에 따른 여자 태아 낙태가 적어도 6백만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의학전문지 ‘란세트’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20년 동안 낙태된 여자 태아수가 1천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성개발연구소 자문위원인 사부 죠지씨는 의사들이 태아 성감별 제공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의 어느 곳에서건 어떤 의사들이 태아 성감별을 해주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같은 범법행위를 근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부 죠지씨는 지적합니다.
의사들의 태아 성감별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해당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부 죠지씨는 인도에서 시행되는 태아 성감별과 여자 태아 낙태는 대량학살과 맞먹는 범죄행위라고 개탄합니다.
인도의 사회운동 전문가들은 성감별을 제공한 의사가 처음으로 처벌됨으로써 다른 의사들이 이 같은 범법행위를 못하도록 일벌배계의 교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 많은 의사들이 태아 성감별을 제공하는데도 법집행 제도의 결여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아 성감별 행위금지법에 따라 의사들이 기소되기는 했지만 의료기록 미비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부과됐을 뿐입니다.
인도에서도 여자 태아 낙태성행탓으로 심각한 성비율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세조사에 따르면 10년전에 여자 대 남자 비율이 1천 명 대 9백72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9백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포함해 북부의 부유지역 일부에서는 여자 대 남자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 같은 성감별 추세는 도시와 농촌, 사회적 계층 등에 구별없이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처럼 여아들이 크게 차별당하는 사회에서는 남아선호 성별선택이 보다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우려합니다. 인도에서는 여자 아이를 낳은 부모는 딸이 커서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어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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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dia, medical professionals have been sentenced to prison for the first time for using ultrasound technology to determine the sex of an unborn baby. The practice has facilitated the abortion of millions of female fetuses in a country where boys have traditionally been preferred over girls.
A doctor and his assistant in the northern state of Haryana have been jailed for two years, after local authorities sent decoy patients to the doctor's clinic to determine the gender of the women's fetuses.
The prosecution said the doctor used ultrasound to determine the fetuses' sex, and when one was found to be a female, he promised the mother he would "take care" of it.
India banned ultrasound tests done to determine the sex of a fetus in 1994, after it was realized how parents across the country were using the technology. But the practice continues.
Indian experts say at least six-million female fetuses have been eliminated during the past 20 years due to sex-selective abortions. A recent study by the British medical journal The Lancet put the number as high as 10 million.
A consultant with the Center for Women's Development Studies, Sabu George, says authorities must do more to clamp down on doctors for whom such tests and abortions have become a multi-million dollar business.
"It is not difficult to stop the crime, everybody knows which doctors are doing it in any town or any village. So this is public knowledge where it is happening," George said. "But somehow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o not give it adequate priority in terms of stopping the crime, they are not seeing it as genocide."
Social activists campaigning to stop the practice hope the recent conviction and jailing will act as a deterrent to thousands of doctors who conduct such tests, but have never faced prison due to a lax enforcement system.
There has only been one previous prosecution under the law banning ultrasound for sex determination, and it led to a fine for improper maintenance of records.
The practice of aborting females has led to a highly skewed sex ratio in the country. The 2001 census found that the number of women for every 1,000 men had dipped to 933, from 972 a century ago. In some parts of the affluent north, including the Indian capital, the ratio of women to men is even lower.
Social activists say the practice cuts across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social classes.
They say gender selection is part of a larger problem in a society where a girl child is discriminated against, and is considered a liability because parents must pay a dowry when she gets marr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