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특구 후보지개발에 관한 보도들이 심심치않게 나도는 가운데 경제특구의 성공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령에 기초한 기업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 통신원이 전해 드립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보도를 들으면서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일이 지난 1월 중국 남방 지역 참관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니 신의주 경제특구를 실현시킬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특구 지역으로 거론되는 비단섬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1] “지리적으로 보면 비단섬은 섬유화학공업의 원료가 되는 갈대를 재배하던 곳이고, 면적도 64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데다가,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보안유지도 잘 될 것이니까 이래서 외부의 해독사상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의주 특구에 대한 말들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강 전 장관은 경제특구 건설은 “자본이 없고 기술이 뒤진 북한 입장에서는 지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2] “경제특구는 북한 내부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즉 외국자본 외국기업을 불러 들여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에 들어오겠다는 외국기업은 자본 시설 그리고 기술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고 기술이 뒤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이 이런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익추구를 위해 들어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터뷰3] “그런데 문제는 경제 특구로 들어오는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추구를 위해 들어오는 기업임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우선 인건비가 싸야합니다. 공장 짓기가 쉽고 부지 확보도 용의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해야 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만든 경제특구가 외국기업에 베푸는 특전이 명백히 판단될 때 외국기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낄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생각입니다.
강 전 장관은 “지난날 북한 당국은 나선(나진.선봉 지역) 경제특구를 내오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한 바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80년대 기간 북한 당국의 특혜 약속을 받고 다른 조총련 동포들과 북한에 투자했던 한 조총련 기업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뷰4]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당국이 ‘당신들은 조국에 대해 투자를 했다. 따라서 애국기업이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와서 조국에 투자한 이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애국기업이 되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애국기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 털리고 나서 비로소 ‘아 이것이 애국기업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기업에게 이익을 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동포도 안 들어오고 더구나 외국 기업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보장조건을 말로써가 아니라 법령으로 제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인터뷰5] “사회주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주체사상 운운하지 마십시오. 강성대국 운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보장조건은 말로써가 아니라 법령으로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믿고 들어갑니다. 시장원리가 정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동력 에너지 여러 조건들을 약속대로 이행해 주어야합니다. 이것이 경제특구 성공에 기본적인 요체임을 지적해둡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