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도상국가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무역 정책이 엇갈리는 결과들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에 추가 통화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 부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건설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987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380억 달러를 투자했고, 사상 처음으로 최근 그같은 투자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연구원들은 세계 117개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은행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 독자평가그룹의 대표인 비노드 토마스 씨는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훨씬 더 개방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무역 자유화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과 싸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세계 은행의 무역 촉진 정책은 전 세계적인 수입 관세 인하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그같은 무역장벽 해소가 국제 무역을 증대시켜 모든 나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씨는 또한 일부 국가들이 세계은행의 충고를 받아들여 수입 관세를 첦폐했지만, 다른 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아프리카의 경우 3개의 주요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54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14퍼센트에 불과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적다는 것은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 자체만으로는 경제를 크게 진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과 소비 증진,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같은 것들을 촉진시켰습니다.
세계 은행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그같은 조치들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저자인 이본 치카다 씨는 지적했습니다.
치카다 씨는 20여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내 사업 환경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27.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해 공동으로 놓고 있는 린제이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챨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했습니다.
슈머 상원의원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과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환율 정책에 간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단지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중국을 떠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하지만 아직 그같은 진전이 목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지난 해 7월의 절상 조치 이후 3퍼센트 가량 평가절상됐지만, 미국의 노조와 일부 정치인들은 그같은 조치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환율 자유화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통화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융 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점진적인 환율 변동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더 이상의 대규모 환율 조정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의 그같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레이엄 의원은 안정을 이루는 최상의 방법은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오는 31일,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형 영화사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MGM은 해외에서는 최초로 한국 부산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MGM의 한국측 협력업체인 글로빛은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를 내년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관은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아 자동차는 12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2009년에는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환율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생산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