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사람은 약 40만 2천여명. 개성공업단지 본격적인 개발과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 지의 관광수요가 늘어 앞으로 북한으로 출입하는 한국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한국에서는 더욱 확대될 물류와 인적 소통을 위해 기존의 수기(修己)식 남북한 출입국 관리를 전자식으로 통합하는 무선인식 시스템의 경의선 도로 시범 운영이어 올해 안으로 동해선 도로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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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경의선과 동해선 CIQ 출입국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지 이제 닷새째가 되는 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세워진 동해선 도로출입시설 동해선 CIQ와 경의선 남북출입시설인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CIQ의 ...남북을 잇는 동쪽과 서쪽 출입국사무소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경의선 출입국사무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제 한반도 1일 생활권 시대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이나 행사들도 이 출입시설을 통해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구요. 동해선CIQ 준공식에 참석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물자가 북한지역을 왕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념사를 했습니다.
VOA: 한반도 동서쪽 남북을 잇는 출입국사무소가 공식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 그만큼 한국에서 북한으로 출입하는 물자나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 관광객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경의선의 경우는 개성공단 유출입 물자나 인력들 또 정부 인사들의 회담과 인적교류 업무를 지원하게 되는데 동해선은 하루 최대 7천200명, 연간 260만명의 경의선은 연간 170여만명의 출입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한 이후 2002년 11월 동해선 임시 도로 출입시설에 이어 2003년 8월에는 경의선 임시 도로 출입시설을 건립해 남북 출입업무에 이용해 왔는데요 이번 준공식의 의미는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와 인원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공식출입국 관리시설이 완공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VOA: 이렇게 한국과 북한간의 유동 물자과 인력이 많아지면서 국경을 드나드는 출입국 업무도 전문화 전산화 되는 것 정해진 순서인 것 같습니다. 벌써 북한으로의 출국과 한국으로의 입국을 무선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구요?
서울: 그렇습니다. RFID 시스템이라고 해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시스템입니다. 이 RFID 기술은 현재 중국 심천과 홍콩간의 인원과 차량 출입관리에도 적용하고 있는 신(新)기술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 출입사무소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범운영 되어 이제 4달째가 되었고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을 해왔던 출입경 업무의 효율성을 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서요...이런 통관심사 통행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RFID 카드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그 절차를 일원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VOA: 그동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했다는 이야기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방문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구요. 목적지가 개성공단인 경우 ‘개성공단 출입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 차량이 국경을 넘을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북한 땅에서 운행하려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운행증’ 등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받는 철자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통관심사와 통행심사를 위해 남북출입국사무소 주변은 늘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과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무선인식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이러한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업무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한해 40만명의 사람과 5만8천여대의 차량이 임시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북자 마다 최소 2가지에서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업무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기준입니다. 한해 기준이구요. 경의선 쪽에는 출경한 인원이 66,772명입니다. 동해선으로 올라가신 분은 335,713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로로 통행한 총 인원이 402,485명입니다. "
VOA: 이런 많은 양의 물자와 사람들의 통행에 무선인식 시스템인 RFID를 사용한다면 시간과 형식이 훨씬 간편해 지겠네요?
서울: 그렇습니다. 최소 4가지의 출입증을 통합한 ONE-CARD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앞으로 RFID를 기반으로 한 남북통합 시스템으로의 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북한을 방문하려는 한국사람이 해당 출입시설에 자신의 정보가 담긴 전자식 방북카드 RFID 카드를 무선 인식장치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그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구요. 방북하는 사람의 사진과 인적사항은 출입관리 담당자의 모니터에 나타나고 출입국 심사의 완료하겠느냐는 문구가 뜨는 것입니다.
" 카드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이 생겨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구요, 기본적인 정보만 기록되어 있고 칩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RFID 카드와 태그가 발급됩니다. 그 태그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청 서류에 대한 승인 결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보가요... "
VOA: 이런 무선인식시스템 이전에는 어떻게 출입국 심사를 했던가요?
서울: 흔히 공항 국제선 출입국 심사대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권 형식을 방북증명서를 보고 이용객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대조해 도장을 찍어 심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도장찍는 일을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바뀐 것입니다. 덕분에 통행 및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1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한국정부측은 설명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RFID 카드 시스템은 동해선이 아닌 경의선 출입사무소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통행을 체크하는 전체 88곳 가운데 23곳에 RFID 리더기를 비롯한 관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상호출입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북측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지만 아직 시설준비단계이고 절차상의 협의부분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검토하는 수준에 있구요.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RFID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하고 운용시의 절차성을 설명하고 북측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VOA: 최근 개성 지역 뿐만 아니라 동해선으로 북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수송되는 물자나 지원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차량에도 이런 무선인식시스템이 활용된다구요?
서울: 그렇습니다. 무선인식 장치를 탑재한 방북차량의 경우 차에서 내려 출입 심사를 받고 다시 타고 가는 번거로움 없이 차에 탑승한채 자동 출입심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심사를 하기 위한 hi-pass 기능이지요. 그래서 남측에서 출경하는 GATE가 차량이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내리고요. 그때 만약 RFID카드가 도입되면 바로 HI-PASS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늘지요. 그러면 내리고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고 또 차량이 대기하는 번거로움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VOA: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을 때 쓰는 기능 아닌가요?
서울: 그렇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 보다는 신용카드나 고속도로 요금 전용카드가 도로 요금 내는데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멈춰서 요금을 내거나 카드 리더기에 접속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일 없이 이렇게 RFID무선인식장치가 있는 통로만 지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요금을 자동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한국의 일반도로에서는 도로비를 내거나 통행량 등을 체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반해 경의선 출입 사무소의 RFID 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위한 장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VOA: 지금은 경의선 출입 사무소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동해선으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이 시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시스템 설치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시스템 구축에도 6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TM템의 오류라든지 절차상의 조율이 끝나면 올해안으로 동해선에는 시범적용 기간 없이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1만4천862건, 또 이에 따른 발급비용은 3천344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건당 발급비용도 2천250원정도인데 비해 80원정도 저렴해지구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물자와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RFID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출입인원이 전자화 되면 수작업이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수작업이 없어지면 사후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역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 분들을 가급적이면 setting 시켜서 최대한의 오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운영을 계속할 것 이구요. 이러한 오류성이 시정 되고 정착 되면 정상적으로 RFID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육로로 북한을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RFID 무선인식시스템을 시행하고 앞으로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항로나 해로로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성민 통신원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