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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 연례회의 정상 진행 불투명 (영문 - 관련기사 참조)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13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에 따라, 이번 연례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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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늘 13일, 제네바에서 6주동안의 연례 회의를 개막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처럼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호세 디아스 대변인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새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아스 대변인은,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정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스 대변인은, 회의개막에 관한 여러가지 보도를 지적하면서, 회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위원회로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회의가 열리긴 해야한다면서, 개막후 바로 정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디아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얄 엘리야슨 유엔 총회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새로운 인권 이사회 창설을 승인하기위한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유엔 인권위 개혁안은, 인권탄압국들의 새로운 인권이사회 가입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회원국 가입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해야 한다며, 개혁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은, 개혁안을 수정하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개혁안 내용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타협안으로서, 유엔의 인권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5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전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들이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도록, 이들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단과 리비아, 짐바브웨, 쿠바 등이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민간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인권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인권이사회에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과도기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스 사무총장은, 올해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수단서부 다르푸르 지방에서 계속되고있는 폭력사태 등 일부 실질적인 문제들도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씨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결의채택에 실패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안디잔 거리에서 수백명을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씨는, 현재의 인권위원회에 의해서라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유엔 결의가 절박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 같진 않다고, 로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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